[KJtimes=정소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이번 국감이 민생과 더불어 인류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0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 기후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후솔루션은 "여름,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제1호 태풍 '상우'를 시작으로 총 10개의 태풍을 겪었다. 태풍의 양상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며 "기후위기로 한반도 태풍 진로가 불확실해져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고 한반도 주변 급격한 기후변화를 우려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의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은 중국 방향으로 이동하는 듯하다가 갑작스레 일본 규슈 지방을 향하더니, 다시 한번 급회해 한반도를 강타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태풍의 진로로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농지는 물바다가 됐고, 식량안보 문제가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한국, 80% 식량 수입 의존…인도, 호주 등 곡물 수출 제한 검토로 식량안보 큰 위기 예고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약 20%로, 80%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인도가 가뭄과 폭우로 쌀 수출에 빗장을 걸어 잠갔고, 호주 또한 곡물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어 식량안보는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수출 적신호가 켜졌다.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201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의 탄소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장벽'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가 탄소 감축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역할은 이런 위기에 대한 '적응'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는 이상 더 큰 재난은 지속적으로 올 것"이라며 "전 지구 온도 상승으로 폭염, 한파, 산호 소멸, 물부족, 대규모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여기서 비롯한 경제 위기, 물가 상승 등 사회적 파장은 고스란히 국민이 안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인에 대한 해법, 바로 '탄소중립'을 마땅히 달성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량 안보, 산업 경쟁력, 물가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는 한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저탄소 설비 기술 등 투자 및 기업별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현황 반드시 살펴봐야"
또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며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EU 주요 회원국들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하향 조정해 글로벌 주요국들과의 재생에너지 목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화석 연료 발전을 우대하고 있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에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망과 인허가·출력제한 등의 인프라 개선 의제를 반드시 다뤄야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들이 공언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 다배출 산업인 철강업과 해운업의 탄소감축 의제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철강업과 해운업의 탄소중립은 EU 탄소세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탄소 설비 기술 등 투자 및 기업별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현황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탈석탄 및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제한 전략)'을 선언했음에도 한전을 비롯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에도 탈석탄 투자 제한 선언의 이행 의지를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선 산림 면적 확대가 필수임에도 '목재 및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내세워 산림파괴, 목재산업 생태계 교란을 불러온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의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책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천착해야 하는 수많은 기후 의제들이 있다. 이러한 기후 의제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