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글로벌 환경 보호 운동 네트워크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특히 그린피스는 올해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해라고 보고 있다.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국가들의 협상이 연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 네 번째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4)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으로 예정된 회의 INC5는 한국 부산에서 11월 개최된다.
앞서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 회의는 유의미한 진전 없이 종료됐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강력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과 산유국 등 방해 국가의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특히 이번 INC4에서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에 대한 조항이 논의되며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회의에서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수준에서 40% 감축하자는 목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그린피스의 생산 감축 목표 75%와는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합의하기 위한 첫 단추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플라스틱 생산이 주 수익원인 석유 화학 업계는 협상 회의에 로비스트를 보내는 등 협약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펼쳤다.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INC4 회의에도 196명의 석유 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 INC3에 143명의 석유 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한 것에 비해 37% 늘어난 수치다.
이번 INC4에서는 협약문 1차 초안 대신 INC 회의 사이에 수정된 초안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몇 국가들이 INC 사무국이 협약문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 초안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수정된 초안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다루는 조항을 삭제하는 옵션을 포함해 방대한 옵션을 담고 있어 회의가 더욱 지연됐다. 이번 협상 회의는 다섯 번째 중 네 번째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더 복잡해진 문서만 남긴 채 종료됐다.
이에 회원국은 INC5 이전에 의무적 회기 간 작업(Intersessional work)을 갖는 것에 찬성했다. 의무적 회기 간 작업은 INC 회의 사이에 회원국들이 추가 논의를 하도록 지정한 회의를 의미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쟁점이었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 등 주요 내용은 의무적 회기 간 작업 논의에서 제외됐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이번 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특히 페루와 르완다의 전 세계 생산 감축 목표 제안과 '부산으로 가는 길( Bridge to Busan)' 선언 등 의미 있는 행보가 있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협약문에 있어서도, 회기 간 작업에서 논의 할 내용에 있어서도, 이번 회의 또한 커다란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AC)에 속한 국가들이 올해 말 부산에서 개최될 INC5 전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약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는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INC4에 옵서버로 참여한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으로 향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이자 마지막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본 협상의 회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본 협약이 본래의 목적 안에서 강력한 협약이 성안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강력한 협약은 반드시 생산 감축과 재사용과 리필 기반 목표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력한 생산 감축'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담겨야
특히 세계 시민들이 플라스틱 생산을 줄어들기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린피스가 조사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세계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우려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19개국 응답자의 75%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린피스의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세계 시민 인식 조사' 결과는 82%라는 압도적 비율로 세계시민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린피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생산량을 현재의 7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목표치다.
그러나 화석연료 업계는 플라스틱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화석연료 산업과 연결된 기업이나 단체들은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의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례로 중국과 인도 정부는 각각 국민의 92%와 86%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지지를 표했는데도 이들 국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데 반대한다. 브라질의 경우, 국민의 89%가 플라스틱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량의 점진적 감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 미국 글로벌 플라스틱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책임 안젤리카 파고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하며, 올해 우리는 반드시 플라스틱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지구와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건강과 회복력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이며, 이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