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당국, 공정한 보상과 적정의료 이용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의료개혁특위 '제1차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개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이하 전문위)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형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친환경 아니었다" 온실가스 메탄 배출 '심각'
[KJtimes=정소영 기자]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 처리 방법으로 알려진 음식물쓰레기‘퇴비화’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에 80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온실가스 메탄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중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으로 알려진 ‘퇴비화’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묻어도 새어 나오는 메탄, 음식물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처리 방법별 메탄배출계수 및 메탄회수계수 산정 결과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내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각종 처리 방법 별 메탄 발생량을 국내 최초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별 메탄 발생량 가운데 54%가 ‘퇴비화’된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방법(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소각, 매립) 중에서 처리량이 가장 많은 방법은 사료화로, 처리 방법 중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 통계에도 적용되는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료화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