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1시 한국광고문화회관 앞에서 지역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계획과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강권역을 중심으로 거주 및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환경부 신규댐 계획의 비합리적·비논리적인 문제점과 이날 오후 2시에 있을 공청회의 절차적 무리함을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직전 낙동강권역 계획안 공청회가 신규댐 계획의 비합리적·비논리적인 문제점 및 공청회 추진의 절차적 무리함으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네 곳을 제외하고 10곳에 대한 절차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각 권역 공청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한강권역 계획안에 위 네 개의 댐 중 한강권역에 속한 수입천댐, 단양천댐을 후보지(안)으로서 담았다. 이는 금강권역의 지천댐, 영산강·섬진강권역의 동복천댐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댐 건설 절차를 설명하며 주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후 계획안이 확정된 이후에 각 후보지에 대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계획안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장관이 선언한 충분한 의견수렴, 반대하는 지역은 밀어붙이듯 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디 가고 주민이 반대하든 말든 신규댐 14군데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계획에서 논리와 합리적 고민은 사라지고, 오로지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보인다. 계획이 발표된 시기부터 수많은 전문가가 댐 건설의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했고, 예상 가능한 환경 파괴와 지역 갈등 문제가 수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기어코 14개 댐의 이름 모두를 각 권역 계획안에 올려 공청회를 추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는 댐 건설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댐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소멸을 촉진하고, 물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만을 남길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신규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청회를 취소해야 한다. 환경부가 전념해야 할 것은 막무가내식 토목공사가 아닌 자연과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 활동가들은 주민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환경부에게 공청회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강행 의지를 보이며 공청회를 시작하려 하자 활동가들이 중단을 요구하며 공청회가 중단됐다. 결국 정 이날 공청회는 취소됐다.
환경단체들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신규댐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충분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강제로 진행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며 강행하지 않을 것을 줄곧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보고서에는 주민설명회조차 진행하지 못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예산을 제출하여 관련 절차를 패싱하고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부가 제공한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환경부의 ‘꼼수’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낙동강권역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섬진강권역의 공청회를 차례로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낙동강권역과 한강권역의 공청회가 앞선 여러 논란으로 인해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연달아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