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0분 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만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20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 및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지금 이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행위며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국인 지배국가로 전활할 모양이다"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여러분 여의도 국회로 가주십시오. 저도 국회로 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라며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80%를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았다"며 "스스로 제 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일 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을 이기는 독재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과 함께 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