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전주 천일제지 공장에서 지난 4일 맨홀 청소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며,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전주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사고 중 하나로, 특히 맨홀 작업 중 안전 조치가 미비했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가스 누출 감지장치만 설치했다면, 이러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또 "사고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산업단지 내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어났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이용관 대표는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사고 막기 위한 실질적 변화 필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안이한 대처가 사고를 반복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이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법원의 안이한 판단을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반복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과 정부의 미흡한 감독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 사회적 책임 요구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원년을 기념했다. 이들은 이날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에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첫 해를 맞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38개 산재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참여했으며, 노동자 건강권 단체들도 함께 했다.
'산재노동자의 날'은 단순히 추모의 의미를 넘어,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날로 자리잡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매년 약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는 "산재사망노동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 세대의 피와 눈물이 만든 역사적인 결과"라며,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기념행사는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어, 진정으로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노동자 김정태 씨는 "저는 코로나 방역 업무 중 제대로 된 보호 장비 없이 유해 물질에 노출돼 사고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인정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우종합건설 건설산재 추락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문혜연 씨는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높여야"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추모를 넘어,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고 병들거나 다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산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했다.
산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노동자 건강권 단체들은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산재노동자의 날'이 단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제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요한 메시지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정부는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에 맞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산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기업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산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또한, 이들은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산재노동자의 날'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날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