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 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성 저하와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각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이되며, 글로벌 물가 구조에 상방 리스크가 내재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보호무역 장기화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관세 수입의 증가보다 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상대국의 보복관세에 따른 산업 보조금 지출 확대 등이 더 크게 작용해 정부의 국채 발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미국 소비 → 중국 무역흑자 → 미국 국채 매입’으로 이어지던 자금 흐름이 분산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금리·환율 등 주요 지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상승 우려”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향후 관세가 다시 상향될 경우, 글로벌 GDP가 IMF가 지난 4월 전망한 경로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 말미에서 “미·중 분쟁이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지속적 긴장으로 고착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단순한 교역 축소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분절, 잠재성장률 하락 등 다층적인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입 비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불안정성, 교역 위축 등은 성장세 둔화를 유발해 궁극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협상, 고율 관세 대폭 인하 합의… “시장 기대 상회”
한편, 한국은행은 미 중 무역협상(5.10~5.11) 결과 및 현지 평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양일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두며 향후 양국 간 경제 통상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중국 측에서 허리펑 부총리가,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기존 최고 145%의 관세율을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고율 상호관세 체제의 일부가 철회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한, 양국은 경제통상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협의 메커니즘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은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율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협상 직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수 주 내 추가 무역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시사했다.
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5년 4월 2일 이후 도입된 對美 비관세 보복조치를 철회 또는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지 전문가들 "예상보다 진전…중국 경제 기대감↑"
중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90일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인 협상이 예정된 점에 주목했다.
중신증권은 “이번 합의는 단기적 타협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구조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으며, 중금회사(中金公司)는 “고율 관세가 양국에 각각 수요·공급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협상이 무역긴장을 완화시켜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 이후인 5월 12일, 중국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82%, 선전종합지수는 1.72% 상승했으며,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7.25위안에서 7.21위안으로 절상되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무역 측면에서도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 제약이 완화되면서, 향후 2~3분기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와 EU 지역 중심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전자·가구·화학품 중심의 우회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 완화에도 구조 이슈는 여전…불확실성 상존"
보고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구조적인 무역 갈등의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간 내 구조적 합의는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이 각각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4월에 단행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협상에서 중국 측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또한, 산업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 근본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협의는 난항이 예상되며, 협상 진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완화된 관세율이 다시 상향 조정될 여지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합의에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관련 ‘산업관세’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분야의 對美 수출은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