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탄소중립포인트, 반려동물 정보관리 등 공공서비스 6종 민간 앱 이용 가능

19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생활 안전신고 등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6종을 자주 사용하는 은행이나 홈쇼핑 등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되는 공공서비스 6종은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자원의 소비생활안전신고 및 참가격 조회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조회 △경기도의 경기공유서비스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방하는 공공서비스별 세부 내용으로 우선 '탄소중립포인트'는 일상에서 전자영수증, 텀블러·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돌려받는 서비스다. 월별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이나 민간 앱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

'반려동물 정보관리서비스'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동물등록 신청서 사전 작성, 소유주 정보 변경, 사망·분실 등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생활 안전신고'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위험한 제품 등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서비스다.

'참가격 조회'는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600여 종의 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 내 풋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자진 납부한 세금에 부여되는 포인트를 연계된 할인쇼핑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자연휴양림, 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앞으로 본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 홈쇼핑 앱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민간 앱마다 특징을 살려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와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DB증권 "관세 불확실성과 확장 재정으로 매크로 혼란…가계 소비 위축 vs 기업 이익 개선"
[KJtimes=정소영 기자] DB증권 박성우 연구원은 1일,‘관세 불확실성과 확장 재정의 복잡한 퍼즐’이라는 제목의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과 확장 재정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매크로 환경은 관세 불확실성과 재정 확대가 동시에 전개되며, 소비와 기업 실적, 자산시장 전반에 혼재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해외 매출 비중 높은 기업, 달러 약세 수혜 받아 실적 방어 가능" 박 연구원은 우선 관세와 확장 재정의 조합이 가계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명칭의 감세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3조 30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관세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통해 실질 소비지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명목성장률이 높고, 규제 완화가 병행되며, 가격 전가력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