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1호기 해체 중인데 2호기 연장?"…안전성 논란에 원안위 책임론

시민사회 "노후 원전 10기 연장 철회하고, 제11차 전력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고리1호기 폐쇄 8년…탈핵시민행동 "정의로운 전환은 수명연장 중단에서 시작"

“전쟁·재난의 인질 될 수 있어”…시민단체, 고리2호기 설비 공유 따른 안전 우려 제기



[KJtimes=정소영 기자]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8주년을 맞은 18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과 종교계 기후단체인 ‘종교환경회의’가 서울 종로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이라며, “고리 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노후 원전 연장 추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핵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나도 탈핵시민입니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의 출범도 공식 선언됐다. 해당 캠페인은 향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탈핵 공약 확산을 목표로 한다.

◆ “고리2호기, 해체 중인 1호기와 설비 공유…수명연장은 위험천만”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고리1호기 폐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이라는 기조 아래 고리2호기부터 10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고리2호기는 해체 중인 1호기와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 누출 등 중대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나탄즈 핵시설 공습,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례처럼, 원전은 전쟁과 재난의 인질이 될 수 있다”며 “태양과 바람이라는 안전한 대안을 외면한 수명연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종교환경회의 최태량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리1호기 폐쇄 선언을 상기시키며 “당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는 오히려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 해외 수출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을 말한다면, 핵발전 확대 기조를 중단하고 민주적 에너지 전환으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의로운 전환은 탈핵에서 시작…시민 서명운동 본격화”

정당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노후 원전은 일상적인 방사능 방출과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상태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책도 없이 핵폐기물을 원전 지역에 무기한 보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탈핵은 생명과 불평등 해소의 문제이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와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도 “정부는 고리1호기 폐쇄를 ‘탈핵의 출발’이라 선언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버려졌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수명연장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시민참여 캠페인 ‘나도 탈핵시민입니다’의 시작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캠페인은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캠페인을 기획한 유에스더 집행위원은 “잃어버린 3년의 에너지 정책 퇴행을 시민의 힘으로 되돌려야 할 때”라며 “이번 서명운동은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탈핵 공약을 요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수명연장은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전면 철회해야”

한편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서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닌, 에너지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라며 “더 이상 위험한 선택에 국민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리2호기를 포함한 10기 노후 원전 수명연장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체와 폐로 산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새로운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이라는 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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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 "관세 불확실성과 확장 재정으로 매크로 혼란…가계 소비 위축 vs 기업 이익 개선"
[KJtimes=정소영 기자] DB증권 박성우 연구원은 1일,‘관세 불확실성과 확장 재정의 복잡한 퍼즐’이라는 제목의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과 확장 재정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매크로 환경은 관세 불확실성과 재정 확대가 동시에 전개되며, 소비와 기업 실적, 자산시장 전반에 혼재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해외 매출 비중 높은 기업, 달러 약세 수혜 받아 실적 방어 가능" 박 연구원은 우선 관세와 확장 재정의 조합이 가계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명칭의 감세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3조 30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관세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통해 실질 소비지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명목성장률이 높고, 규제 완화가 병행되며, 가격 전가력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