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과기정통부, 한-스위스 양자과학 기술협력 확대 방안 논의

이창윤 1차관,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5 사전행사 참석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23일 오후 서울 주한스위스대사관에서 열린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5 사전행사(Waiting for Quantum Korea 2025)"에 참석해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5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 양자과학 기술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는 양자 한국(퀀텀 코리아) 2025와 연계해 한국과 스위스 간 정부부처 및 주요 산업 관계자와의 양자과학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스위스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백승욱 한국연구재단 양자기술단장 등이 대한민국 대표로, 주한스위스 대사, 스위스 교육연구혁신청(SERI*) 청장(차관급), 스위스 국립과학재단(SERI) 이사장 등이 스위스 대표로 참석했다.

행사는 주한스위스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참여자(패널)토론, 양자과학기술 연구사례 발표, 스위스 양자기술 관련 소개 등이 이어졌으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본 행사에 앞서 개최된 양국 대표 회담에서는 한-스위스 양자과학 기술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창윤 차관은 폐회사에서 2008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과 스위스의 과학기술협력의 역사를 언급하며,"대한민국 양자기술의 산업화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스위스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의 양자과학기술분야가 더욱 큰 도약과 혁신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SKT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해제

과기정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6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주요내용은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할 거예요. 

과기정통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 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6.20)되고 안정화돼, 유심 부족과 관련해 SKT에 내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1호기 해체 중인데 2호기 연장?"…안전성 논란에 원안위 책임론
[KJtimes=정소영 기자]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8주년을 맞은 18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과 종교계 기후단체인 ‘종교환경회의’가 서울 종로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이라며, “고리 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노후 원전 연장 추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핵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나도 탈핵시민입니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의 출범도 공식 선언됐다. 해당 캠페인은 향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탈핵 공약 확산을 목표로 한다. ◆“고리2호기, 해체 중인 1호기와 설비 공유…수명연장은 위험천만”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고리1호기 폐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이라는 기조 아래 고리2호기부터 10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고리2호기는 해체 중인 1호기와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