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재해 사고가 발생해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약 한 달 반 동안 건설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생을 달리해서다.
이 같은 사실에 이랜드건설은 정부 당국의 조사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노조에서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재해′라고 지적하며 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주장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 ′작업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중랑·강서구, 대전 건설현장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노동자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실제 지난 5월 30,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면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의 지지대로 쓰이는 백스테이를 트레일러에서 내리다가 깔려 변을 당했다.
이에 앞선 4월 16일, 서울 묵동 8번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도중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열흘 뒤인 4월 26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짧은 기간 내에 잇따라 재해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CSI(건설사고정보시스템)는 ′작업자의 부주의′를 주요 사고 원인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CSI(건설사고정보시스템)를 보면 4월 16일 서울 묵동 8번지 사고의 경우 ′작업자의 부주의′를 주요 사고 원인으로 기록됐고, 같은 달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현장 사망사고도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주요 원인으로 명시했다.
세 건의 재해 사고 중 서울에서 발생한 두 건은 모두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귀결된 사고 원인 분석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이 같은 판단이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 건설노조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재해”
현재 건설노조는 이처럼 정부 시스템에는 반복된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노동자의 실수로만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단편적 사고 원인 분류는 건설사에 의한 왜곡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시공사가 국토부 CSI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초기 원인 분석 자체가 시공사 시각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6월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하루 평균 1~2명, 연간 3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것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재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정부에 ▲고용노동부: 재해조사의견서 즉각 공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 체계 개선 및 통계 편향성 시정 ▲정부 전반: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현장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사고 유족조차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은 가려지고 피해자는 죄인이 되고 만다″면서 “사망사고 원인을 노동자 계도 부족으로 돌리는 한 중대 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 참여 없이 안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랜드건설의 입장은 모호하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앞서 보도된 매체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면서 ″현재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겨레신문>은 보도를 통해 이랜드건설 내부 관계자는 ″원가 절감 중심의 경영 방침이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냈고 사고 책임은 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회사가 오직 비용 절감에만 몰두한 결과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력화됐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