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태양광 성장에 화석연료 비중 첫 50% 붕괴… 기로에 선 한국

태양광 설비 급증에도 주요국 대비 보급 속도 뒤처져
화력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정책의 전환점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태양광 발전의 가파른 성장과 석탄 발전의 급감이 맞물린 변화이지만, 여전히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의 한계가 뚜렷해, 에너지 전환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Jtimes>는 국내의 재생에너지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 “한국, 1인당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여전히 세계 평균의 3배”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의 급증과 석탄 발전의 급감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지난 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 한국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9.5%(21.8TWh)를 기록하며 이전 최저치였던 2024년 5월 50.4%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전력 수요가 1.4% 증가했음에도 화석연료 발전량은 감소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석탄 발전의 급격한 축소다. 4월 석탄 발전 비중은 18.5%(8.2TWh)로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2021년 같은 달과 비교해 36% 줄어든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도 670만톤으로 감소하며, 37%의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가스발전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성장했다. 같은 달 태양광 발전량은 4TWh로 전체 전력의 9.2%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1년 4월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5월 신규 태양광 설비도 1.56GW가 설치돼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며 2년간 이어진 감소세를 반전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화력발전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결국 폐쇄해야 한다”며 탈화석연료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한국 기업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체계를 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5톤으로, 감축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부, 탈석탄 시점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2040년 이전으로 설정해야”

엠버의 선임 데이터 분석가 니콜라스 풀검은 “한국의 전력 구조에서 화석연료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풍력·태양광·배터리 보급 속도는 주요 선진국에 여전히 뒤처져 있다”며 “이들 청정에너지 기술을 더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에너지 안보와 비용 절감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분석했다.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한가희 팀장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화력발전기의 출력 하향 조치와 재생에너지의 계통 우선 연계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가속화해야 하며, 화력발전을 더욱 공격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탈석탄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2040년 이전으로 설정하고, 유연성 자원을 확대해 가스발전 의존도를 조속히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7월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철강 탈탄소화 '국산 그린수소가 열쇠'…"정책 공백에 공급 안정성·경제성 위협"
[KJtimes=정소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가능케 할 국내 그린수소 조달 전략이 정부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해외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철강 생산 원가가 최대 59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 정부가 명확한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기후솔루션은 '수소환원제철 국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행 국가 수소 정책이 철강 산업의 수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내 그린수소 생산 없이는 철강 산업의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 한국 철강 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4~18%를 차지하며,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기초소재 공급처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탈탄소 흐름 속에서 철강산업 경쟁력은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수소환원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