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탄녹위, 세종시와'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해법 모색

탄소공간지도 기반 탄소중립정책 수립, 녹색건축 정책 현황 등 발표·논의

[KJtimes=김지아 기자] 대통령직속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한화진 민간위원장, 이하 '탄녹위')와 세종시가 16일 세종시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탄녹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의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한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 했다.

포럼에서는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세종,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탄소공간지도 기반 탄소중립정책 수립, △녹색건축 정책 현황,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권영석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세종,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을 주제로 세종시 탄소중립 정책의 부문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문병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이 '탄소공간지도시스템 구축 현황과 세종시 실증계획'에 대해 발표했고,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녹색건축 주요 정책과 함께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은강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과장은 '세종시 특화사업인이응패스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7.9%인 대중교통 이용분담률을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후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주재한 토론에는 △법제연구원 장은혜 기후변화·ESG법제팀장, △국토연구원 윤은주 연구위원,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 정연준 사무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김호진 사업개발실 실장과 함께, 최경식 부산시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8개 시·도 탄녹위 민간위원장들이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에너지 자립 스마트 시티 구축과 관련한 세종시 사례를공유하고, 도시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과학적인정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올해와 같은 극심한 폭염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질 것"이라며, "국가와 세종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위해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도시 녹지 확충과자원순환 정책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이상기후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인 도시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모두의 협력과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탄녹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7월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탈석탄 약속한 정부, 석탄 송전선 왜 짓나"...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논란 확산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초고압직류) 송전선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업은 2040년 탈석탄과 RE100,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약속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4.6조 송전망 계획”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송전망은 강원도 삼척·울진·봉화 등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약 4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경로는 강원과 경기 11개 시·군, 총 230km에 달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과 동서울전력소 인근 주민들은, 기존보다 3.5배 이상 증설되는 초고압 변환소 건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