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6℃
  • 구름많음강릉 19.7℃
  • 황사서울 14.0℃
  • 황사대전 19.5℃
  • 황사대구 23.4℃
  • 황사울산 19.6℃
  • 황사광주 20.9℃
  • 구름많음부산 17.7℃
  • 맑음고창 15.0℃
  • 황사제주 18.1℃
  • 흐림강화 10.7℃
  • 맑음보은 20.1℃
  • 구름많음금산 19.4℃
  • 맑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캠코, 새출발기금 릴레이 현장간담회 개최 "제도개선 반영 추진"

[KJtimes=김지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오는 7월22일 새출발기금 상담 직원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새출발기금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17일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금융애로사항 현장소통․해결 간담회'에 이은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연체 또는 채무조정 경험이 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7월22일 캠코CS(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새출발기금 및 신용 회복위원회 콜센터 상담직원(10여명)과 함께 금융위원회․캠코․신복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새출발기금 상담직원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가장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콜센터 상담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7월25일(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채무조정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상공인․자영업자(10여명)*과 함께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캠코․신복위․신정원․소진공 관계자가 참석하는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교육 수강 후기 및 취업․재창업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서 8월5일 캠코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에서 부산지역 소상공인 20명을 초청해 금융위원회․캠코․신복위․신정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부산지역 소상공인 오픈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처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7월18일(금)부터 7월30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달 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로 구성된 정책제안 TF 가동,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게시판 운영(7.18~8.17)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현장애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중에 개선․시행할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으로서 채무조정 이용자 입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25.6월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136,915명(신청 채무액 220,875억 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37,950명(채무원금 3조 3,988억 원)이 약정을 체결했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이며, 중개형 채무조정은 41,619명(채무액 3조 1,073억원)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8%p이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