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외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산업이 구조적 저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산업 전반의 역동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i-KIET 산업경제이슈에서 “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산업은 ▲산업경쟁력 저하와 성장 기반 위기 ▲부문별 혁신역량 하락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라는 세 가지 큰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다.
◆잠재성장률 2%대 ‘초저성장’ 현실화…주력산업 의존 심화·신산업 창출 부진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2% 수준까지 하락하며 초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겹치면서 기존 노동·자본 투입 중심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1990년대 초 약 2%였던 세계 수출 비중은 2017년 3.2%로 정점을 찍은 뒤 2% 후반으로 내려앉았다. 수출고도화지수(EXPY)도 2016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제품 등 기존 주력 품목 비중이 총수출의 60%에 달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은 미진하다.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으로 비교우위 유지가 어렵고, 미래 산업 전환 속도도 더디다.
◆기업 역동성·혁신역량 동반 하락…규제 부담·신기술 활용 부진
국내 제조업 진입률은 2011년 9.3%에서 2023년 6.2%로 떨어졌다. 한계기업 비중도 2019년 14.7%에서 2023년 21%로 급증해 생산성 저하와 자원 배분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 노력에도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가 강화돼 기업 부담이 커졌다. AI,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률은 제조업 기준 3.9%에 불과해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 창출이 더디다.
◆인구감소와 노동시장 구조 문제…대외 불확실성 확대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 1658만명으로 약 55% 감소될 전망이다. 청년층은 전문직·사무직 선호로 현장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주요국 산업정책 경쟁 심화, 그린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이 한국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혁신역량 회복, 산업구조 전환, 노동공급 구조 개선, 대외환경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국 산업이 지속가능한 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정책과제의 구체화와 단계적 실행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