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조선 3사, 19일 미 상원의원과 간담회 진행

외교부 "조선업계와 지속적 소통으로 한미 양측 모두 윈-윈토록 할 것"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을 방문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이 19일 우리나라 조선업계 3사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및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방사청 등 유관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우리 조선사들은 한미조선협력의 성공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우리 기업의 성공적 대미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한미 조선협력 강화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 조선사들은 미측과의 기술·인력 교류를 확대해나감으로서 미국 내 기술 발전 및 조선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덕워스 의원과 킴 의원은 "미국 내에서는 미국 조선업 재건이 미국의 안보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 의회 차원의 입법적 노력도 뒷받침 돼야 하는 바 오늘 간담회에서 들은 우리 조선사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덕워스 의원은 특히 "우리의 군수지원 함대는 전력이 상당히 부족하며, 현재 보유한 전력마저 잦은 고장과 증가하는 수리 비용으로 인해 위기나 분쟁 상황시 병력과 물자 수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모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한국과의 협력 강화는 전력 확충은 물론 미국과 한국 양국 조선 산업과 인력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진행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최근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한미 조선협력이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우리 조선사가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미 조선업 재건에 기여 가능하다는 것을 한미 양국이 인식한 결과"라고 하면서 태미 덕워스 및 앤디 킴 상원의원에게 "한미 조선협력의 성공을 위해 미국 내 규제 완화 등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관부처와 협력 하에 우리 조선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 한미조선협력에 대해 한미 양측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국제 플라스틱 협상 좌초…'탈플라스틱 로드맵' 미궁 속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와 해양 오염을 가속하는 플라스틱 과잉 생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발걸음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목표로 한 이번 회의가 주요 생산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인류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플라스틱 협상 결렬, 한국 정부 ‘탈플라스틱’ 의지 시험대에 지구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의 과잉 생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9년 플라스틱 생산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 약 22억톤CO₂e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이 수치가 세 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플라스틱 생산은 해양 오염은 물론 기후 위기까지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는 허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속개 회의가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합의 실패로 결렬되면서,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한국 정부의 '탈플라스틱' 약속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회의 결렬에 실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