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에서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바이오매스는 가짜 재생에너지'라고 규탄하며,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산림 땔감화’ 정책을 중단하는 등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멀쩡한 원목까지 땔감으로 사용하는 현 정책을 비판하며, 산림을 보호하고 태양광·풍력 등 진정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숲을 ‘탄소 통조림’으로만 보는 정책 만연”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과 14개 기후환경·시민단체가 함께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REC 가중치 전면 폐지와 산림청의 ‘산림 땔감화’ 계획 중단, 환경부의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요구하며,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둔갑시켜 석탄과 혼소하거나 멀쩡한 원목을 태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현 제도는 명백한 그린워싱”이라고 규탄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은 “한국남동발전은 설계수명이 다해 폐쇄했어야 마땅한 영동화력발전소에 석탄 대신 나무를 태우면 친환경이라는 발상으로 연료를 바꿔 가동을 계속했다”며 “바이오매스 발전은 오히려 석탄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파괴로 ‘가짜 재생에너지’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주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고, 온실가스 감축, 주민 피해 해소, 일자리 전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 최진우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산불 피해목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수천억원의 예산이 긴급 벌채 후 바이오매스 연료로 쓰이며 발전사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피해자 지원이 아닌 숲을 태우는 사업 지원”이라며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는 탈석탄을 지연시키고 태양광·풍력 보급을 가로막는 제도”라고 규탄했다. 그는 숲을 ‘탄소 통조림’으로만 보는 정책을 비판하며 REC 폐지와 태양광·풍력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바이오매스를 계속 지원한다면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 대상 REC 가중치를 2030년까지 전면 일몰시키고 ▲산림청은 바이오매스 확대 중심의 산림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고, 생산 목표를 철회하고 ▲환경부는 바이오매스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하고,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 생태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이학영, 김한규, 문대림 의원실 주최하고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대전환’이 열렸다. 주최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바이오매스가 석탄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도 보조금을 받아온 대표적 제도 왜곡 사례라며 숲을 탄소 저장고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멀쩡한 원목까지 대량 연료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감축 로드맵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대림 의원은 “2050년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량을 연간 300만 톤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현재 계획은 국내 목재 사용량의 절반을 발전 연료로 소모할 수 있다”며 “우리 숲을 ‘연료 창고’로 취급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후 보루를 허무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2030년까지 산림 손실을 멈추고 복원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우리도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이오매스 연소로 배출된 탄소, 숲 통해 다시 흡수되기까지는 수십년에서 100년 이상 걸려”
첫 번째 발제에서 프린스턴대학교 수석연구원인 티모시 서칭저 박사는 영상을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의 기후·환경적 영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국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바이오매스는 석탄보다 최대 1.5배, 천연가스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탄소중립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매스 연소로 배출된 탄소가 숲을 통해 다시 흡수되기까지는 수십년에서 100년 이상 걸리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산림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목재 연소 자체를 탄소중립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며 “숲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벌목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자연기반 기후해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송한새 기후솔루션 산림팀장은 국내 바이오매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만 실제로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건강한 산림까지 대량 벌채해 연료로 공급한다”며,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 건수의 절반 이상은 사실 바이오매스 생산이 주목적인 벌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REC 개편안도 발전 업계 반발로 8개월째 시행이 밀리고 있다”며 “대형 화력발전소에 발급되는 모든 산림바이오매스 REC를 즉시 일몰을 시작하고 산림청도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자연과공생연구소 윤여창 소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그린피스 최태영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탈석탄 사무국장, 한국일보 김현종 기자, 한국합판보드협회 신승훈 이사, 산림청 이성진 목재산업과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형욱 정보관리팀장이 참여해 목소리를 보탰다.
최태영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캐나다와 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바이오매스는 단순 부산물이 아니라 숲 전체를 태우는 방식이고, 석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남 거제, 강원 인제 등지의 사례를 들어 ‘미이용’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전면 벌목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한 숲이 땔감으로 전환되며 생태계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한국일보 기자는 현장 취재 경험을 공유하며 2023년 울진 산불 피해목 90%가량 발전사로 납품되었다며, 이중에는 가구로 활용 가능한 원목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바이오매스는 ‘가짜 재생에너지’임을 지적하며, 바이오매스 발전의 주원인인 REC 가중치를 2030년까지 모두 일몰하고, 산림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 탈석탄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공약한 바 있다”며 “그 공약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주권정부의 기후와 생태계를 지키는 적극적인 바이오매스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