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의 대형 산불을 단순한 ‘사회재난’이 아닌 기후위기의 결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사후 복구 중심 대응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건조주의보 일수가 1970년대보다 2.1배 늘고 산불 규모와 강도도 크게 증가했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단기 복구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분산된 지휘 체계와 공동체 붕괴 위험을 지적하며, 예방·완화·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적 기후재난 거버넌스와 주민 중심 회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기후위기, 산불의 성격을 바꾸다
그린피스는 지난 8월 27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의원실과 함께 ‘기후위기와 대형산불: 기후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장기 피해로 이어진 현실 속에서, 한국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피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건조주의보 일수는 1970년대보다 2.1배 증가했으며, NASA 위성 관측 기준 산불 화점 수는 2000년대 초반 대비 최대 4배 늘었다.
심혜영 그린피스 선임연구원은 “위성 자료는 한국의 산불이 발생 빈도뿐 아니라 강도와 위력 면에서도 강력해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실화가 발화 원인일 수는 있지만 이를 대형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기후위기로, 산불을 인위적 실화 문제로 보는 사회재난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후재난’으로 인식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재난 정책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재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 한국과 미국, 대응 체계의 뚜렷한 차이
그는 “미국은 산불을 복합 재난으로 인식해 ‘예방-보호-완화-대응-복구’의 5단계 순환 체계를 통해 ‘완화’ 단계에서 재난의 장기적 영향력을 줄이고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반면 한국은 산불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며 ‘완화’와 장기적 ‘회복’의 개념이 없는 4단계 선형적 대응에 그쳐,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산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재난으로, 대응이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문다면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은 감당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정책 변화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주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적 분권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휘 체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토론회에서는 분산된 지휘 체계의 문제도 부각됐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현재 산불 규모에 따라 지휘권이 지자체장과 산림청으로 나뉘는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산불대응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재난대응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화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해외 재난 및 복구 사례를 소개하며, “재난 이후 빠른 원상 복구에만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의 회복 과정 지원과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 재건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현장과 공동체,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
또한 전력회사 책임 문제도 논의됐다. 신하림 강원일보 기자는 2019년 고성 산불 사례를 들며 “원인 제공자가 명확한 산불일수록 보상 기준 합의 여부, 정부의 구상권 청구 문제로 공동체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며 “소송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논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회사인 SDG&E(San Diego Gas & Electric) 사례를 소개하며 “산불 위험시 전력을 차단하는 ‘공공안전 전력 차단’ 제도를 도입해 사후적 책임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한전 또한 전력 공급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시대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에너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의원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은 우리의 삶과 안전이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피해 최소화와 공동체 회복력 강화를 위해 예방과 완화,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 의원실, 김정호 의원실, 한병도 의원실, 이해식 의원실, 채현일 의원실, 이만희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정춘생 의원실, 차규근 의원실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그린피스는 산불 정책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기후재난 대응 정책 개선을 위한 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