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공적 수출금융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203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 청정에너지 투자 전환 시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약 6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74.5%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에 몰려 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는 배터리 제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여러 시나리오를 모의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적 금융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2035년 국내 일자리가 약 11만 개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BAU 시나리오, 약 5만 1000명) 대비 약 11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에서의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 설비 제조, 공정 설계, 기자재 생산, 인프라 구축, 서비스 업종까지 일자리 확대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가 유리하다. 보고서는 2035년 기준 청정에너지 중심 시나리오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약 9조 5550억원으로, 화석연료 중심 시나리오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 "화석연료 중심의 공적 금융, 장기적으로 좌초자산 위험"
보고서는 현행 화석연료 중심의 공적 금융은 장기적으로 좌초자산(risk of stranded assets)의 위험을 키우고, 재정적 부담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2040년까지 공적 금융기관의 청정에너지 지원 비율을 100%로 전환하도록 법제화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부문 금융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단 시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ESS 등 탄소 감축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람 GESI 부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로의 금융 전환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아니라, 수출 주도 성장과 장기 고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은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재 공적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구체적 전환 로드맵이 부재하다”며 “중장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