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하 ‘장소연재단’, 이사장 양혁승)이 후원하고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정대)가 주관하는 「취약채무자 구제 정책세미나」가 3일 캠코양재타워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취약채무자 구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성과 공유 및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으며, 정책금융기관과 공공기관, 학계, 법률·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변제 판례 분석’을 주제로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시 시효이익 포기 여부 판단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해당 판례가 채무자 권리 및 금융업계 실무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7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의 수혜자 실증 분석과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현 인천대 교수, 이지은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이날 논의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활발한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취약채무자 구제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캠코는 장기연체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채무의 장기연체는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장소연재단은 취약채무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캠코 및 국민행복기금, 은행,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41.6만 차주에 대한 6.2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으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