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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정부] "소비 촉진·전통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상생페이백,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의 실험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종료됐다. 4개월간 총 1564만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170만 명이 실제 환급을 받아 총 1조3060억원이 국민에게 돌아갔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카드 사용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였다. 최대 환급액은 33만 원으로 제한됐다. 

지난해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상생페이백'은 소비 위축 국면에서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실험이었다는 평가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이 사업은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결과적으로 총 1조 3060억원이 지급됐고, 1170만명이 평균 11만원을 돌려받으며 체감 혜택을 누렸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환급 정책을 넘어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사업 기간 동안 국민 1564만명이 신청했고, 이는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참여한 수치다. 실제 지급을 받은 국민은 1170만명으로, 신청자의 4분의 3이 혜택을 경험했다.

소비 증가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9~12월 카드 소비 증가액은 총 17조 7972억원에 달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12월에는 약 5조원에 이르렀다. 

카드사 통계에서도 같은 기간 전년 동월 대비 소비 증가율이 평균 4%대에 달하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중기부 "향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사업 전 286만명에 불과했던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수는 종료 시점인 12월 말 기준 1,704만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향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상생페이백은 단기간의 소비 촉진을 넘어 국민 참여형 정책 실험으로서 의미를 남겼다. 카드 결제 취소분에 대한 차감 지급 방식으로 불편을 최소화했고, 남은 반환액은 디지털 온누리 앱 충전 납부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사업 효과를 종합 분석해 향후 소비 진작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드리고자 시작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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