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폭풍전야 고려아연 3월 주총 "거버넌스 쇄신" vs "적대적 공세" 주총 덮친 복합 쟁점 눈길

영풍·MBK,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및 집행임원제 도입 제안, 경영권 분쟁 분수령
최윤범 회장 측, 이그니오 인수·자사주 공개매수·순환출자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변수


[KJtimes=정소영 기자]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연합과 현 경영진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가치 제고를 전면에 내세운 주주제안을 공식화했고, 최윤범 회장측은 각종 의혹과 소송전에 직면한 채 방어에 나선 형국이다.

◆"지배구조 정상화" 내건 영풍·MBK의 주주제안

영풍·MBK 연합은 지난 12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회복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경영권 공방이 아니라, 왜곡된 거버넌스를 바로잡아 기업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 취지를 정관에 직접 반영하자는 제안으로, 대주주가 이를 정기주총 안건으로 공식 상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주 발행 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원칙을 명시해, 특정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와 함께 상법상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도 제시했다. 업무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맡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기존 1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무적 제안도 눈길을 끈다.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10대 1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 유동성을 높이고, 3924억원 규모의 임의적립금을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분기배당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영풍·MBK 측은 “주주환원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6명만 선임하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를 전제로 다양한 주주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예회장에게 현직 회장과 동일한 최고 지급률을 적용하는 퇴직금 규정을 합리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3월 주총, '6명 이사'가 가를 승부

이번 주총의 최대 쟁점은 이사 6명 선임이다. 현재 19명인 이사회는 최 회장측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영풍 측이 42%대, 최 회장 일가가 40%대 초반으로 팽팽하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표심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스쿠프는 지난 1월 ‘고려아연의 풀리지 않은 논란’ 1·2편을 통해 3월 주총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쟁점들을 짚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2022년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업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건이다. 고려아연이 두 차례에 걸쳐 약 5800억원을 투입해 지분 100%를 확보했지만, 인수 당시 해당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실적도 부진했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더스쿠프는 영풍이 이를 근거로 2024년 9월 최 회장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4005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원에서도 인수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려아연은 매수주관사 선정과 실사,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정상적 투자였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수 대상에는 프랑스 본사와 원료 구매·판매 법인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전체 사업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더스쿠프는 2024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자사주 공개매수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영풍이 공개매수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자 고려아연이 더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양측의 지분 경쟁이 격화됐고, 이를 두고 영풍이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논란으로는 순환출자 구조 형성을 지목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와 그 산하 법인을 활용해 ‘고려아연→자회사→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 영풍의 의결권을 제약하려 했다는 게 영풍측 주장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유한회사를 활용한 구조에 대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더스쿠프는 이처럼 이그니오 인수, 자사주 공개매수, 순환출자 논란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3월 주총에서 기관과 개인 주주들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번 제안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상장회사로서의 기본 질서 회복 요구”라고 강조한다. 반면 최 회장측은 “적대적 M&A 이후 제기된 공세적 문제 제기”라며 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맞선다.

지배구조 개편안과 각종 사법 리스크,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의 실효성까지.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이번 3월 주총은 단순한 이사 선임을 넘어 고려아연의 향후 지배구조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연 주주들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자본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서 돌아오면 바로 검사"… 호흡기 감염병, 전국 공항·항만서 무료 검역
[KJtimes=김지아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호흡기 감염병을 입국 단계에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검역 서비스가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 직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신종·변이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13개 공항·항만 검역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입국자 가운데 기침, 발열 등 호흡기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로, 검사를 희망하면 검역 단계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김포·제주공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김해·대구·청주공항과 부산·인천항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 수요와 운영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이 결정됐다. ◆입국 즉시 무료 검사… 양성 시 건보 적용 검역소에서 제공되는 검사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호흡기 감염병 3종이다. 검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검역소가 발급한 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