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검토·적용하는 이른바 '232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업계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에는 일정 기간 관세를 면제하는 예외 조치가 포함되면서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한국 의약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세 적용 여부가 산업 전반 중요 변수로 작용"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한 통상 전문가 는 "232조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하다"며 "의약품처럼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일수록 향후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 역시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대형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현재는 관세 유예와 낮은 세율 덕분에 큰 영향은 없지만, 1년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현지 생산 확대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핵심 수출 품목으로, 향후 관세 적용 여부가 산업 전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는 유예 대상이지만,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제약산업 연구자는 "글로벌 시장이 보호무역 기조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단순 수출 확대 전략은 한계가 있다"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현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 정책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책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통상 채널을 통한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 역시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1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 바이오 산업의 수출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기 변수에 그칠지, 아니면 글로벌 제약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