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최초의 공공 단독 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이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그간 지연됐던 정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악 난곡 A2 구역은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3년 만에 사업성 부족과 지형 문제 등으로 해제된 바 있다. 이후 LH가 사업면적 확대와 경사 지형을 고려한 설계 보완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면서 이번에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2026년 내 시공자 선정,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규모 정비 한계 넘는다"…공공 주도 모델 확산 가능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조합 중심 사업 구조에서는 전문성 부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참여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을 기존 1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지원도 조합 방식(2.2%)보다 낮은 1.9% 금리로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여기에 2024년 2월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완화(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 80%→75%, 소규모재건축 75%→70%)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등 사업 추진 문턱도 낮췄다.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LH의 공공 지원으로 사업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오랜 기간 지연됐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도심 주택 공급 방식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한 도시정비 전문가는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모델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 여부에 따라 유사 사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 단독 시행 모델을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체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공공 주도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