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케이 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특화단지(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중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1회만 가능)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계획이다.
신성장 분야에서도 오는 3월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부산항 신항)하고 하반기 중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2024년 8월)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케이 푸드(K-Food)+ 수출이 135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농식품 수출 이용권(바우처)을 대폭 확대(44→328억원)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 경쟁력 핵심인 첨단산업 관련 글로벌 주도권 경쟁 치열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원동력이자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경제·안보적 차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제·금융 등 기업투자 지원,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중이다.
◆글로벌 역량 강화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중심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
첨단산업 지원정책은 관련 기업들이 집적하여 활발히 교류·협력하는 첨단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때 효과 극대화된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강점 등을 감안,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서 국가첨단산단, 첨단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정했다.
또 심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지정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역동적인 첨단산업 혁신생태계가 조속히 조성·안착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
조성 진행중 단지는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 조기 조성하고 입주·운용중 단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별 조성 진행 상황을 4개 단계로 나누어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클러스터별 지원 협의체, 현장 간담회 등 통해 파악한 클러스터별 애로·지원필요 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 지원하도록 한다.
범정부 추진지원단과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 등 클러스터별 협의체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어 첨단산업 클러스터 소관 지자체 및 조성 현장 등을 수시로 방문해 정부의 클러스터 지원방향 공유 및 지원필요 사항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각 클러스터가 보유한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강점을 기반으로 클러스터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이 경우 클러스터 구성원 간 밀접 배치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 간 교류·협력이 활발한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