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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정부] 포괄임금 '공짜노동' 막는다…정부,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KJtimes=김은경 기자]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지침이 시행된다. 실제 일한 시간에 맞는 임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해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행 법과 판례를 기반으로, 임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처럼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고정 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지급액이 적을 경우, 차액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신고부터 기획감독까지…현장 단속 강화 정부는 지침 시행과 함께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기획 감독 대상에
- 김은경 기자
- 2026-04-08 22:27
HDC '위장 임대차' 부당지원 적발…공정위, 과징금 171억원·고발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당국이 계열사 지원을 위해 임대차 거래를 가장한 자금 지원을 벌인 기업집단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장기간 이어진 우회적 자금 대여 구조를 적발해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HDC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171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낮은 입점률과 대규모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매장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약 360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권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수익을 나누는 별도 계약을 맺었다. 표면적으로는 임대차와 운영 위임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빌려주고 극히 낮은 이자를 받는 방식과 유사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아이파크몰이 지급한 수익 배분액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했다. ◆17년간 '저금리 지원'…시장 경쟁 왜곡 판단 이 같은 구조는 2020년까지
- 김은경 기자
- 2026-04-08 22:22
"공공임대 더 자주·더 쉽게"…입주 기회 확대, 공실 정보도 공개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늘리고 공실을 줄이기 위한 모집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입주 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 개선'이다. 기존 연 7회에 그치던 정기모집은 연 10회로 늘어나며,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모집이 진행된다. 이에 국민들은 특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보다 자주 입주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모집공고도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15일로 정례화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공개된다. LH는 오는 9월부터 '청약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단지별 공실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입주 희망자들이 사전에 원하는 지역의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와의 정보 연계도 추진된다. ◆입주 절차 간소화…대기자·자격제도도 개선 입주 절차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공임대 대기자 제도는 기존처럼 세부 평
- 김지아 기자
- 2026-04-08 22:18
심평원장에 홍승권 교수 임명…"의료전문성 바탕으로 업무 수행"

[KJtimes=김봄내 기자]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고 보건복지부가 8일 밝혔다. 심평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복지부는 "홍 원장이 의료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과제 지원으로 보건 향상 이바지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 원장은 중앙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 의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을 맡고 있다.
- 김봄내 기자
- 2026-04-08 17:35
포스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 및 안전체계 혁신

[KJtimes=이지훈 기자] 포스코(대표 이희근)가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는 산업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포스코는 제철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제기되어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 구체화 이번 조치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통한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8월 밝힌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를 구체화한 사례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 이지훈 기자
- 2026-04-08 17:18
현대건설,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상호 협력’ 체결

[KJtimes=김봄내 기자]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가 탑재된 건설 장비 도입에 적극 나선다. 현대건설은 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현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건설장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현장 도입 검토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 협의 및 표준화 추진 ▲스마트 안전장치의 실증 및 검증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차세대 건설장비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우선 대표적인 건설장비 굴착기를 중심으로 작업 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안전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SAVM, Smart Around View Monitor),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OWD, Overload Warning Device) 등 AI가 결합된 차세대 건설장비를 도입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AI 기반
- 김봄내 기자
- 2026-04-08 10:40
농심, 러시아 법인 설립해 ‘유라시아 라면 로드’ 뚫는다

[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이 지난해 유럽 법인 설립에 이어 올해 러시아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농심은 오는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현지 판매법인 ‘농심 러시아(Nongshim Rus LLC)’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5년 3월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을 설립한 지 1년 3개월 만의 신규 법인으로, 고성장하는 러시아 라면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나아가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라면 시장’ 공략 거점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연평균 10% 성장하는 기회의 땅 러시아, ‘프리미엄 K-라면’으로 승부 농심은 러시아 현지 라면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러시아 라면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 10.5억 달러(한화 약 1.5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25년 러시아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52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58% 성장했다. 농심은 현지 라면
- 김봄내 기자
- 2026-04-08 10:32
LG전자, 노벨화학상 소재 필터와 공간 맞춤 공기질 관리 솔루션 선보여

[KJtimes=정소영 기자] LG전자가 8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흘간 열리는 국제 기후테크 공기산업박람회 ‘에어페어(Air Fair) 2026’에 참가해 혁신 기술을 적용한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노벨화학상 수상 핵심 물질이자 대한민국 10대 기술로 선정된 금속유기골격체(MOF·Metal-Organic Framework) 소재를 적용한 차세대 필터 기술을 선보인다. MOF는 적은 양으로도 매우 큰 표면적을 구현할 수 있는 미세기공 구조를 통해 유해가스나 냄새를 강력하게 흡착할 수 있는 신소재다. MOF를 적용한 M7 필터 2개가 탑재된 ‘LG 퓨리케어 AI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 M7’ 한 대는 축구장 11.7개 크기(8만4000㎡)에 달하는 표면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또 먼지 4종(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요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과 유해가스 3종(TVOC,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및 냄새를 포함 총 8가지 오염원을 감지해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공간 맞춤형 에어케어 솔루션 선봬 LG전자는 이번 에어페어에서 처음 공개하는 ‘LG 퓨리케어 시스템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 정소영 기자
- 2026-04-08 10:21
산단 내 카페 허용 확대…토지규제 '손질'하고 정보 공개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전반을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과 기업이 토지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간 주거·산업·농림지역 전반에서 다수의 개선 사례를 만들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수백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해 상당수를 정비해 왔으며, 이번에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추가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산단 편의시설 확대·규제정보 공개…현장 체감도 높인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과 규제 정보의 투명성 강화다. 우선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넓혀 카페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시설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 김지아 기자
- 2026-04-07 16:32
대입 고민, 공교육이 답한다…교사 500명 상담단 출범

[KJtimes=김지아 기자] 대학 입시를 둘러싼 정보 격차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기반의 대입 상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경험 많은 현직 교사들이 직접 상담에 나서고,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접목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입시 컨설팅 수요를 공교육 안에서 흡수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AI 챗봇·찾아가는 상담까지…"입시 정보 접근성 높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상담 방식의 다변화다. 오는 7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문 상담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 기준에 맞춘 상담이 이뤄져 보다 실질적인 입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6월 말에는 대입정보포털에 AI 기반 대화형 챗봇이 도입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
- 김지아 기자
- 2026-04-07 16:27
LG전자, 1분기 매출 23.7조원 '역대 최대'...영업이익 32.9% 상승

[KJtimes=정소영 기자] LG전자(대표이사 류재철)가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3조 7,330억 원(YoY +4.4%), 영업이익 1조 6,736억 원(YoY +32.9%)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1분기 최대치다.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생활가전 등 주력 사업이 제품 리더십과 공고한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성장을 견인했다. 전장 등 B2B 사업의 꾸준한 성장도 최대 매출액 경신에 기여했다.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큰 폭 상회 영업이익 역시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했다. 특히 대미 관세 본격화 이전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수익성을 개선했다. 생산지 최적화 등 선제적으로 진행한 관세 대응 노력에 더불어 수익성 기반 성장을 위해 사업 전반에서 강도 높게 진행 중인 원가구조 개선 효과가 두루 호실적에 기여했다. 플랫폼, 구독, 온라인판매 등 고수익 사업 성장도 이어졌다. LG전자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로 거시경제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등 원가 부담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에도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통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가전(Home Appliance Solution)
- 정소영 기자
- 2026-04-07 12:33
HD현대 아비커스, 자율운항 글로벌 기준 선도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자회사 아비커스(대표이사 강재호, 임도형)가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는 7일 아비커스가 최근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자율운항 시스템 ‘하이나스 컨트롤(HiNAS Control)’에 대한 형식승인(Type Approval, TA)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형식승인을 받은 하이나스 컨트롤은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통합한 자율운항 시스템으로, 주변 선박과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운항 상황을 판단,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솔루션이다. ◆양산형 자율 운항 시스템 첫 국제 공인 특정 선박이나 프로젝트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선박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양산형 자율운항 시스템이 국제 공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이나스 컨트롤은 별도의 추가 검증 없이 설치가 가능해져 적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글로벌 선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비커스는 노르웨이선급과 3년 이상 긴밀히 협력해 자율운항 시스템의 안전 요건을 공동으로 정의하고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노르웨이선급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간 및 악천후 등 다양한 운항
- 김봄내 기자
- 2026-04-07 11:38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 발표...고립은둔청년은 물론 가족도 돌본다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가족‧사회와 연결하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주는 두 번째 종합대책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91만 3천 명(누적)의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 내 전체 서울시 청년인구(19세~39세) 중 사회와 단절된채 생활하는 은둔청년은 약 5만4천명(2%),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은 약 19만4천명(7.1%)에 달했다. ◆2022년부터 은둔 청년 회복 치유 도와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24년에는 전담지원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 문을 열고 고립은둔청년들의 회복과 치유를 돕고 있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적고립도는 평균 13% 줄었고 우울감은 17.3% 감소, 자기효능감은 13% 상승했다. 이번에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는 ▴생애주기별 가족 지원 ▴정서 및 전문의료 지원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관리시스템 강화 ▴인식
- 김봄내 기자
- 2026-04-07 11:29
구광모, AI 혁신 최전선 실리콘밸리 찾아…LG 'AI 전환' 가속화

[KJtimes=김봄내 기자]구광모 LG 대표가 글로벌 AI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찾았다. LG의 AI 사업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실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다. 구 대표는 현지시간 2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톱 티어 기업 팔란티어(Palantir)의 알렉스 카프(Alex Karp) CEO와 세계적 권위의 로봇 지능 개발 기업 ‘스킬드AI(Skild AI)’의 디팍 파탁(Deepak Pathak) 및 아비나브 굽타(Abhinav Gupta) 공동 창업자를 차례로 만났다. 이번 회동은 LG의 AI 사업화 방향과 피지컬AI 분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신속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팔란티어와 스킬드AI는 각각 기업 운영체계의 AX, 피지컬AI 시장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렉스 카프’ 등 팔란티어 경영진과 만나 AX 가속화를 위한 인사이트 나눠 구 대표는 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팔린티어 알렉스 카프 창업자 겸 CEO와 주요 경영진을 만나 ‘온톨로지(Ontology)’와 AI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이를 통한 주요 혁신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팔란티어는 세계
- 김봄내 기자
- 2026-04-07 11:08
美 '의약품 관세 카드' 꺼냈다…K-바이오 수출, 기회와 리스크 교차

[KJtimes=김은경 기자]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검토·적용하는 이른바 '232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업계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에는 일정 기간 관세를 면제하는 예외 조치가 포함되면서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한국 의약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세 적
- 김은경 기자
- 2026-04-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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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대입 고민, 공교육이 답한다…교사 500명 상담단 출범

[KJtimes=김지아 기자] 대학 입시를 둘러싼 정보 격차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기반의 대입 상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경험 많은 현직 교사들이 직접 상담에 나서고,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접목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입시 컨설팅 수요를 공교육 안에서 흡수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AI 챗봇·찾아가는 상담까지…"입시 정보 접근성 높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상담 방식의 다변화다. 오는 7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문 상담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 기준에 맞춘 상담이 이뤄져 보다 실질적인 입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6월 말에는 대입정보포털에 AI 기반 대화형 챗봇이 도입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

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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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22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