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es=견재수 기자] 임기 마무리를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이나 연수를 가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은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보아도 임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연수는 많지 않다”면서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의회를 마치는 종료시점에 ‘평가’ 차원에서 연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의 세금이 그 연구, 평가 등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북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신 의원은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에서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
[KJtimes=김봄내 기자]BTS(방탄소년단)를 둘러싼 병역 특례 이슈가 팬을 비롯한 2030 남성들, 정치권 등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으면서 팽팽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36.0%가 ‘일반인들과 달리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남녀 패널 5,039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이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36.0%가 ‘일반인들과 달리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34.6%는 ‘국격을 올린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 차원의 대접’이라는 응답을 보여 병역 문제에 대한 팽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주관적인 잣대로 병역 특례를 운운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황당하다’ 13.1% ▲ ‘BTS의 병역과 관련하여 20대 남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가 11.0% ▲‘현재 병역 특례를 적용받는 인원을
[kjtimes=견재수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27일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고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에 포함,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탈세제보자 등의 공익신고자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익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광양제철소 시안가스 유출과 관련해 현장 방문 당시 모습.(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kjtimes = 정소영 기자]'포스코, 국제 철강•비철금속 산업전에서 친환경 3大 브랜드 제품•기술력 선보인다’,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수소환원제철 포럼’, '포스코, 친환경에너지용 강재 브랜드 ‘그린어블(Greenable)’ 론칭’, '글로벌 철강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린철강 시대 주도' 포스코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뉴스룸’에는 포스코의 비전과 미래를 반영한 이 같은 홍보 글들이 즐비하다. 해당 글들의 제목과 내용만 놓고 본다면 포스코는 탄소중립, ESG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친환경기업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포스코는 어떨까.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광양제철소), 2위(포항제철소)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최악의 반환경적 기업일 뿐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물질에 노출돼 암 등 각종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제철소 인근 주민들 역시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미세 분진 등 오염물질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주민
[KJtimes=정소영·견재수 기자]롯데홈쇼핑이 최근 3년간 17개 홈쇼핑 사업자(데이터홈쇼핑 포함)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롯데홈쇼핑에 접수된 민원은 총 161건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 다음으로는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데이터홈쇼핑 중에는 SK스토아가 84건이 접수돼 민원이 가장 많았고, K쇼핑 66건, NS SHOP+ 63건, 신세계쇼핑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이어지던 올해에도 8월까지 롯데홈쇼핑은 17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115건 중 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조승래 의원은 “롯데홈쇼핑은 의류를 제조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도이터 본사의 브랜드인 것처럼 표현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방심위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도가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고양현천 지구 지가 급등 및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후인 9월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현천 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LH 前임원의 친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6개월 전에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LH로부터 5년간 총 1180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H 前 글로벌사업본부장 이 모씨(現 외부 교육)의 친형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경 남양주시 와부읍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 토지(남양주 와부읍 율석리 일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건물 포함)했다.계약 당시 A씨의 아들은 농협에서 약 5억원(채권최고액 5억4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배우자 지분(1/2)을 이전해 현재는 아들 전부 소유로 돼 있다.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향후 대형 주거·상업·유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사업시행자로는 LH가 선정됐다.2009년 개발사업이 발표됐지만, 대학 유치 난항 등으로 이때까지는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었다. A씨 일가가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양정역세권과 약 1.5㎞ 떨어진 곳으로 수석-호평도시고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격노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격노는 공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엄정 수사와 함께 대대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지시했음에도 군에서 유사한 사건이 거듭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노웅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금지하고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향해 청년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및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근 노웅래 의원실이 확보한 변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협은 유사 플랫폼인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의 유사 플랫폼은 △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겹치게 된다. 회의록에 따르면, 유사 플랫폼 도입을 순수 비영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저 5만원의 상담료를 설정했고, 무료 법률상담 형태는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대로면 국민들은 로톡보다 2.5배(최저액 기준) 비싼 돈을 내야만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야야 한다. 기존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능한 무료 상담을 원천봉쇄하고 유료 상담료의 최저 금액을 높여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KJtimes=김승훈 기자]여행이 일상화된 시대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공유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자신의 짐을 운반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유경제 스타트업 짐 캐리(ZIM CARRY)의 손진현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1 제1회 공유경제 학교’에서 ‘공유경제 기업특강’을 했다. 손 대표에 따르면 짐 캐리는 기차역·공항 수화물 보관과 픽업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손 대표는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왜 공유 경제냐, 공유 기업이냐’는 말을 했다”면서 2021년도 부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모집 공고문의 공유경제 기업 유형과 사례를 제시했다. 부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유자원에 따른 분류를 보면 ▲모빌리티공유(자전거·차량·운송연계 등) ▲공간공유(주차장·숙박·회의 등 비즈니스 공간·사무 공간 등) ▲물품공유(의류·장난감·가전제품·생활용품 등) ▲정보서비스(온라인교육·재능·지식서비스·도서 등)로 나뉜다. 손 대표는 특히 부산 공유경제 활성화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월 1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환노위, 비례),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말, 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강 의원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30.4%)이 확인됐다. 더불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
[kjtimes=견재수 기자] 5년간 43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산재왕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도 고작 4억432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국회에서는 포스코를 산재왕국으로 만든 책임 8할이 고용노동부에 있다며 ‘맹탕감사’에 그친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도우이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포스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연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8주간 포스코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4억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난 수년 간 반복되어 온 보여주기식 ‘맹탕감사’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당장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 1월에도 331건이 지적된 바 있고, 광양제철소도 지난해 12월 744건이 지적됐으나 결국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이어 과태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회장을 향해 정치권에서는 생색내기보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또 수수료 부과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 갑)이 이처럼 일침은 가한 것은 12일이다. 노 의원은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 30% 감소하고 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 꼬집었다. 이어 “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 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고통분담을 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 비공개로 인한 담합과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달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 부과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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