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의당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전 세계의 우려와 비판에도 무모한 도발 행위를 벌인 북한의 어리석음을 개탄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북한의 평화와 공존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것이 과연 대화하자고 손을 내미는 상대에 대한 도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NSC)를 소집해 사드 추가배치를 비롯한 강력 대응을 신속하게 지시했다“며 ”다만 사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배치를 놓고 국내 여론이 갈등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드 추가배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행위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 않게 막는 것”이라며 “위기의 안보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 국제사회가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28일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사드배치를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국제 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유엔이 대북제재 강화를 논의하고 미국이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킨 후에도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며 “이제 북한은 국제 사회를 아랑곳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로 체제 연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 등과 관련해 “정부는 전날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면서 연내 사드배치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며 “정부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더 이상의 도발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태세 재정립을 촉구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의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며 황당하다는 브리핑을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 문란 장본인들에게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업이 수행했던 조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김 전 실장은 10월 유신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초원복집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음침한 곳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이라며, “그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 몇인데 징역 3년 이라는 단죄로 끝나는 것이 못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고작 이 정도라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판결도 알 수 없다”며 “법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8일 버스와 화물차 관련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버스사고와 화물트럭 사고가 잇따르자 근본 원인이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기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내일 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측 관계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환경노동의원회 간사, 민홍철 국토교통위 간사, 안호영 국토위원이며, 정부 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석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새 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신임 대표가 한국당은 더 이상 친박 대표가 아니며 함께 가야 옳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3일 당사에서 “친박이 6년간 경영한 이 당에서 제가 앙원·대의원들로부터 72.7%를 득표했다”며 “정당사상 한 번도 없던 높은 득표율”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대표는 “친박들은 전면에 나서지 못할 것이며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1월부터 장악한 당에서 내가 72.7%를 득표했다”며 “이미 친박정당이 아니고 새로운 한국당의 구성원으로서 전부 함께 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정파탄 관련자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에서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와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를 쓰느냐는 정권의 마음이고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정부가 내각구성도 못 하도록 방해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만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손상하거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심해주시는 게 좋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제가 당 대표 하는 한 여야 영수회담으로 문제를 종결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부 시대 산물이며 얼마든 언
[kjtimes=견재수 기자]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에서 ‘남녀임금격차’를 다룬 영화 ‘메이드 인 다겐함’을 오는 7월 4일 저녁 7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영한다. 영화 ‘메이드 인 다겐함’은 영국 남녀동일임금법의 기폭제가 된 포드자동차 다겐함 공장 노동자들의 실화를 유쾌하게 담아낸 내용으로 약 5만5000명의 노동자 가운데 180여명에 불과한 여성노동자들이 사측대표단, 남성노조원, 지역사회, 그리고 남편들에 맞선 격렬한 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기존의 운동 언어를 벗어나 유머러스하고 신선한 방식으로 그려져, 제1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로튼토마토 80%, IMDb 7.2점 등 각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화관람을 원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블로그(http://blog.naver.com/songok4740) 혹은 송옥주 의원실(전화 02-784-9470~2)로 문의하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은 국회 내에서 이뤄져 당일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KJtimes=조상연 기자]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5일) 열린 제6회 유권자의날 기념식에서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직능단체, 소상공인, 골목상권 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이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 공약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선출식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송옥주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와 ‘갑질’을 근절하며 골목상권 지키기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받는다. 송 의원은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과 영세업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왔으며 광주 금호월드, 목포 청호시장 등 현안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 직접 귀를 기울였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달 원내부대표와 민생119팀을 맡아 ‘을’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을지로위와 환경노동위 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수상을 하게 돼 기쁘고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을과 약자를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곧바로 ‘협치 포기’라며 김 위원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임위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은 ‘폭거’로, 바른정당은 ‘오만한 질주’라고 날을 세웠으며, 국민의당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다른 야당과 달리 다소 온도차를 유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며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읺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의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
[KJtimes=조상연 기자]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최순실 존재 몰랐다면 거짓말이거나 무능한 것”이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안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오전 회의에서 "최순실씨를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씨에 대해서는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언론 보도를 접하거나, 사인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한 보도를 들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이 오후 회의에서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면 허깨비 아니냐. 거짓말이거나 무능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씨가 친한 것도 몰랐다는 거냐. 그렇다면 '역대급'으로 무능한 정무수석인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더 변명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11개월 일하는 동안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과 독대를…
[kjtimes=견재수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인사 청탁 의혹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청탁 의혹을 부인했던 최 전 부총리가 그동안 위증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여당 의원들은 재판 중인만큼 결과를 보고 얘기할 사안이며 기재부 국감 자리에서 경제 및 재정정책을 따져야지 개인적인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5일 기재부 국감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문제는 최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전 부총리의 인사 청탁 사실이 있음을 증언했다”며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작년)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 청탁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이 중진공 채용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점을 들어 최 전 부총리의 위증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또 “기재위의 명예와 공신력,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수년 동안 녹물을 마시고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 관리 대상 827개 임대 단지 가운데 물탱크가 있는 곳의 7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 당)은 5일 열린 LH 국정감사 자리에서 LH가 공급한 임대아파트 지하저수조 물탱크 내에 고정철물이 부식돼 입주민들이 수년간 녹물을 마시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L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는 827곳으로 입주민이 마시거나 사용하는 지하저수조 물탱크를 설치한 곳은 538개 단지다. 이 중 70%(378개)에 해당하는 곳의 맨홀 뚜껑이나 사다리, 액면 지시계 등에서 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는 30만2960가구나 된다. 또 이 가운데 맨홀 뚜껑, 사다리 등에서 부식이 발생한 56개 단지에서는 50% 이상 부식이 발생했고 50~30% 부식이 진행된 곳은 54개 단지, 30~10%는 247개 단지, 10% 미만 수준은 21개 단지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것은 지난해 11월로 약 1년이 된 현재까지 철물을 교체한 단지는 15곳에
[KJtimes=장우호 기자]이명박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사저부지 처리 과정에서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지분 약 140평을 예비비 11억2천만원을사용해 매입했다. 당시 기재부는 이씨의 지분이 청와대 경호처가 취득한 땅 활용에 장애가 된다며 국유지 효용성을 증대하고 자산 가치를상승시킨다는 목적으로 이같이 매입했지만, 박영선 의원의 현장조사에 의해 4년이 지난 현재 이 땅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특검 결과 이시형씨 개인재산이 국고와 섞여불법 재산으로 형성됨이 확인됐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국유재산법 제79조 규정을 들어 “기재부가이시형씨 명의의 땅을 사들일 게 아니라 부당하게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 몰수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주장했다. 이어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취득의 경우 규정이 미비해지난 내곡동 부지 사건처럼 턱없이 비싸게 매입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입 절차 강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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