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기초자치단체들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이나 학교 등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주민투표권을 주거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지자체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주민’의 기존 개념인 관할 지역 거주자라는 범위를 넓혀 타 지역 거주자라도 생활근거의 일부가 되는 현지에 애착을 갖도록 하고 지역 주민 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가(滋賀)현 아이쇼초(愛莊町)는 지난 3월 통근자와 통학생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역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곳에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통학하는 18세 이상의 타 지역 거주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주민이 약 2만1000명이지만 고쿠요 자회사와 UCC 우에시마커피 등 대기업의 공장과 연구시설을 비롯해 중소기업 공장과 사무실 600여곳이 있어 타 지역에서 통근·통학하는 사람만 약 6000명에 이른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주민투표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되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우노 가즈오(宇野一雄) 아이쇼초장(町長)은 "지역사회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으로 구성되는…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 존재 근거를 추가한 새 헌법을 2020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권당인 자민당이 내년 6월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르면 6월께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헌법 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2항(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근거를 규정하는 추가 조항을 만들어 2020년에 시행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은 연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국회 발의 이후 60~180일 안에 투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 정기국회 회기 말인 6월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투표는 8월 말부터 12월 말 사이에 실시하게 된다. 야스오카 본부장은 국민투표와 중의원 선거 동시 실시에 대해선 "정권을 선택하는 중의원 선거와 최고 법규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성격이 달라 별도로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네코노믹스’로 불리는 고양이 붐이 일면서 새끼 고양이 값이 치솟고 있다. 애완동물 가게에서 팔리는 새끼 고양이의 평균 가격은 3년간 60%나 올랐다. 희귀종의 경우 마리당 100만엔(약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네코노믹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떠 고양이를 뜻하는 일본어 ‘네코’와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다. 2015년부터 쓰이기 시작한 네코노믹스는 일본 내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고양이 관련 비즈니스가 번창해 큰 경제적 효과를 내는 현상을 가리키는 유행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대형 애완동물 가게인 '고지마'(도쿄)의 경우 작년 새끼 고양이 평균 판매가격은 마리당 20만엔(약 200만원)이었다. 3년 전인 2013년 평균 판매가격은 12만4000엔이었다. 고지마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상업광고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고양이가 많이 등장하는 바람에" 고양이 사육붐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몸매나 얼굴이 예쁘고 쇼 등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새끼 고양이에 인기가 집중되면서 가격 인상에 탄력이…
[KJtimes=조상연 기자]한국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3국연합이 21일 개최되는 도시바(東芝) 이사회에서 도시바메모리 매각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이 최유력시된다는 현지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다만 도시바 반도체 주력공장인 욧카이치공장에서 공동생산을 해온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독점교섭권과 매각 중지를 주장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르면 21일 이사회를 열어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메모리 매각입찰의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28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매각 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우선협상자로는 SK하이닉스, 일본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 미국의 사모펀드 등이 손잡은 한미일 연합이 그간 유력 후보였던 미국 브로드컴을 제치고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장 유지를 위해 도시바메모리를 2017년도 중에 팔아 채무초과에서 벗어나야 하는 도시바로서는 이번 매각에 따른 각국 독점금지당국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협상자 조기 선정을 서둘러왔다. 한미일 연합은 2차 입찰에 참가한 4진영 가운데 일본 산업혁신기구를 축으로 하는 미일연합과 SK하이닉스 등 두 진영이 합류하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이 5월 수출이 크게 늘었다. 2년 4개월 만 가장 큰 폭이다. 일본 재무성은 19일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9%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0%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2015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달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23.9%, 대한국 수출은 22.9% 늘었다. 북미 지역 수출도 12.7% 증가했다. 5월 수입은 17.8%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14.5%)와 전월치(15.2%)를 모두 상회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433억엔 흑자를 예상했지만 수입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5월 무역수지는 2천34억엔(약 2조752억원) 적자를 보이며 넉 달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야권과 시민들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모죄법’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는 헌법 개정에 전력을 쏟을 준비 중이다. 16일 다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당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날 당 본부에서 간부 모임을 개최하고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8월초까지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 모임에서 자위대의 명문화,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무상화,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의 추가,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 현안에 대해 이 기간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8월 초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회합을 개최해 당내 논의를 진행한 뒤 올해 가을께 자민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과 협의를 마치고 연내 국회의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추진본부장은 "가을의 임시국회에는 각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정안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부 모임에서는 이시다 마나미(石田眞海) 자민당 홍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국회가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해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았던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처리해 빈축을 샀다. 일본 참의원은 15일 아침 본회의에서 테러대책법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테러대책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린다. 테러 등 중대범죄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오키나와(沖繩)의 미군기지 이전을 주장하거나 개헌에 반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치안유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자국 연구기관에 국한됐던 군사연구 지원사업의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국 학자들이 '군국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며 군사연구 참여를 거부하자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연구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장비청은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의 지원 대상 기관 대표자 국적을 일본으로 한정했던 것을 수정해 외국 기관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청은 "안전보장에 관한 기술의 우위성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폭넓은 첨단 기초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를 만들어 첨단 무기나 군 장비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10억엔(1128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본격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려고 했지만 일본학술의회가 군사연구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반발하자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본 학계는 태평양전쟁 이후 국가에서 돈을 받아 군사 관련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1950년과 1967년에도 “군사
[kjtimes=권찬숙 기자]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하면 세계적인 위협 대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13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총리 관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 두 사람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양국이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또한 섀넌 정무차관과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사무차관이 만나 미일 안보협력과 동아시아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섀넌 차관은 방일 일정 후 곧바로 한국을 방문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과 만나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실험에 대한 한미 공조와 동북아 평화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인 도쿄(東京) 우에노(上野) 동물원에서 판다가 태어났다는 소식으로 일본 열도가 열광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생방송으로 동물원측의 기자회견을 중계하고 신문도 1면에 관련 소식을 다뤘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자 신문을 통해 도쿄도가 전날 우에노 동물원의 암컷 자이언트 판다 ‘신신’의 출산을 공개했다며 1면, 30면, 31면, 39면 등 4면에 걸쳐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이외에도 일본 6개 주요 중앙 일간지 중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제외한 5개 신문은 모두 1면에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공영방송 NHK는 전날 동물원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어미와 새끼의 건강 상태 등을 소개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언론이 판다의 출산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29년만에 이 동물원에서 판다 새끼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985년과 1986년 2차례 판다가 태어났지만 모두 인공수정을 통한 것인데다 1985년 태어난 판다는 이틀만에 죽었다. 지난 2012년에도 신신은 새끼를 낳았지만 생후 6일만에 숨졌다. 이번에 신신이 낳은 새끼는 ‘리리’라는 이름의 숫컷과 교미해 자연수정으로 생겼다. 판다는…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위협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위(BMD) 강화방안을 올 여름 중에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가 12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파악한 뒤 필요에 따라 새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북한이 미사일의 동시 발사능력과 미사일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탄도미사일방위 강화를 꾀해왔다. 현재 일본은 대기권 밖에서 요격할 미사일(SM3)을 갖춘 이지스함과 대기권 안에서 요격할 지상배치형 미사일(PAC3) 등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지금의 방어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은 강화 방안으로 이지스 어쇼어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지스 어쇼어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존 해상배치 요격미사일에 비해 상시적인 요격 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드는 PAC3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선 비용 문제를 들어 사드보다 이지스 어쇼어의…
[kjtimes=권찬숙 기자] 일본 혼다자동차가 첫 글로벌 전기차 모델을 올해 안에 공개하고 내년에는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하는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혼다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수소연료전지차에 집중 투자해 오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전기차 붐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과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2개 영역에서 경쟁업체를 따라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혼다는 지난해 10월 사내 연구개발 조직 안에 전기차 부문을 신설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할 전기차 생산을 위한 것이다. 특히 내년 안에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할 전기차를 출시하고 미국 클래리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닛산과 볼보보다 4년 늦은 것이다. 이를 위해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와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라이벌인 닛산은 2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미니밴 세레나의 판매량 증가로 3년 만에 자국에서 혼다보다 많은 차를 판매했다. 이런 상승세에 지난 2010년 출시한 전기차 리프의 새 번전도 공개할 예정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신·증설이나 개축 필요성 검토에 들어간다. 3년마다 이뤄지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지키면서도 장기적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원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안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설치해 이같은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작성, 2017년도 내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검토회의에서 책정한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민주당 정권이 내건 '원전 제로(0)'를 철회했지만, 신증설 관련 문구를 담지는 않았었다. 다만 현재 원전의 운전기간이 40년으로 제한되고 있어 기존 원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지 않으면 낡은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로돼 원전은 줄어든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새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이나 원전 폐로기술 유지 명분으로 최저한의 원전을 유지하려고 한다. 원전의존을 '가능하면 줄인다'는 현재 계획을 계승하며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
[kjtimes=권찬숙 기자] 일본 정부는 8일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상 영향이나 자국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나 대북 항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발사 미사일이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전부터 북한의 행동, 국제 사회의 움직임도 봐가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항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가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미국과 한국 등과 연대해 정보수집 및 분석에 임하고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9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들어 “이런 도발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정세 간저 대책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정보 수집과 분석에 나섰다.…
[KJtimes=조상연 기자]북한이 8일 오전 동해쪽으로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 일본측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한국 등과 연대해 정보수집 및 분석에 임하고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들어 9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도 총리 관저에 설치된 위기관리센터의 북한정세 관저 대책실을 중심으로 관계 성청(省廳·부처)과 함께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나섰다. 한편 NHK,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각에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미확인 정보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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