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종교단체 계좌를 통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의 진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경실련은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 측으로 억대의 자금이 지원된 의혹이 맞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냈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로 2014년 9·11·12월에 총 1억2천만원을 송금했으며 이 재단은 같은 해 5월 말과 9월 초에 1천400만원과 1천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구체적 활동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재단 계좌는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고 전경련이 돈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탈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 부서를 선정해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중)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인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선인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치는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은 수혜적 지원이 주를 이루는 통상의 중소기업정책과 달리, 사업을 통한 편익 창출과 능동적 자생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써 갖는 가치가 남다르다.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들은 정책네트워크 형태로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의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행정부문이 활동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우위 구조로 판명됐다. 또한 네트워크 내에서 정치부문의 상호작용은 의무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편이었지만 행정부문과 시장부문은 협력적 상호작용을 교환하고 있었다. 즉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행위개체가 제한적이고 자원의 교환관계를 근원으로 하며 협력적 상호작용 및 폐쇄성을 특성으로 하는 정책공동체 형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개체 측면에서 보다 많은 시장부문, 특히 대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배타적이었던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문 전반에 걸쳐 기술정보 원천을 전면 공개하는 오픈소
[kjtimes=견재수 기자] 경기도의회가 1조원대 규모의 경기도시공사 5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 신규투자사업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안성공도물류단지 사업의 경우 전체 부지의 80%를 이마트가 차지한다며 특혜 시비를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마트 물류단지 입주는 안성시가 지역경제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의원들이 여러 문제를 지적한 만큼 사업계획을 보완해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예정이던 5개 사업은 제2판교테크노밸리(2372억원), 판교지식산업센터(2070억원), 안성공도물류단지(2082억원), 광주역세권(3515억원), 고덕국제화지구주택건설(2454억원) 등으로 총 1조 2493억원 규모다.…
[kjtimes=견재수 기자] 경기도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차례에 걸쳐 591건을 분석했으며, 가짜석유를 판 주유소 3곳을 적발했다. 또 올 상반기에는 14회에 걸쳐 323건을 분석했다. 경기도내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2010년 250건, 2011년 310건에서 가짜석유 무상분석을 실시한 지난해 17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는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할 경우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을 통해 즉시 가짜 여부를 확인해 주며, 가짜로 판명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불법주유소를 단속한다.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이달 3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청에서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이중 탱크, 리모컨 조작 등 나날이 교묘해지는 불법주유소 단속과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