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고,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문자 내용이
[KJtimes=김봄내 기자]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공정한 탄핵심판을 천명했다. 이 재판관은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고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어제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이 사건은 부득이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됐다"며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조원의 재산을 버는 동안 세금은 단 16억원만 냈으며 경영 승계를 위해 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에게 부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 받아 현재 8조원의 재산을 불리는 동안 상속세와 증여세는 16억원만 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편법인수와 증여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손을 댄 부분을 거론하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에서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이 이 부회장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당시 국민연금 실무자(홍완성 기금운용본부장)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의혹이 많다”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개인 이해 당사자로서 국민연금 실무자를 만났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연금 실무자를 왜 만났나? 국민연금 측이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나?” 등도 질문했다. 이 부회장은 “합병 비율을 조정하기 힘들며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특히 국
[KJtimes=이지훈 기자]국방부는 28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한 간호장교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사실과 관련, 정상적인 선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간호장교는 작년 8월 위탁교육 선발심의위원회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선발돼 지난 8월에 출국, 현재 미국 텍사스에서 해외연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의무학교에서 간호장교 대상의 중환자 간호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내년 1월 들어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는 미 육군 병과학교가 있어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간호장교는 국군 서울지구병원 소속 A대위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논란이 되는 7시간 동안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랬다면 이 간호장교가 현장에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변인은 A 대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가 시술 행위에 참여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위치가 아니며 아는 바도
[KJtimes=김봄내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감찰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자격미달에도 YG 엔터테인먼트와 현대캐피탈 등에서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채용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 박모(22)씨는 2014년 7월1일부터 한달간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112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2014년 YG엔터테인먼트는 대졸 이상자에 대해 3개월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인턴제도를 운용했고, 당시 20살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조 후보자의 장녀가 1개월만 인턴근무를 한 것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마치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장녀는 또 2015년 6월22일부터 8월7일까지는 현대캐피탈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278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당시 현대캐피탈 인턴 지원자격은 대졸자 혹은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 명시돼 있지만, 후보자의…
[KJtimes=김봄내 기자]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와 정강이다",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식인데 (우 수석이) 버틸 수도 있다. 계속 그런 식이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감찰관은 전날 특감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 의혹 논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대통
[KJtimes=이지훈 기자]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18일 오후 대검찰청에 우 수석이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서를 보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 등을 그간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김봄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 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수행원 권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이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왕주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과 함께 중앙선과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왕 부총장은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를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에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였으며 TF에도 참여한 김 의원은 23일 소환 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아닌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을 전격 청
[KJtimes=김봄내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공모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협치를 외치지 말고 원래의 정치를 하라”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용어, 협치(協治)를 거론한거다. 협력을 통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둔 정치권이 굳이 협치를 열렬히 논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일반국민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학계에서는 협치(協治)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한 바 있다. 십수년 전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국가운영 방식과 관련된 신 개념이 서구에서 등장한 뒤 일각에서 용어의 한국화라는 명목으로 협치(協治)가 거버넌스 대체용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민주성과 다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사용이 거부됐다. 즉 협치(協治)라는 용어의 속성이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통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괜한 말꼬투리 잡기처럼 느껴질 수 있고, 治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겠지만, 政이라는 단어와 분리가 되면 治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통치(統治)와 같이 상명하복의 다스림의 뉘앙스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협력정치라고 전체 문장으로 표현을 하거나 상생정치라는 용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후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날 오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 구속중)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이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KJtimes=김봄내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종교단체 계좌를 통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의 진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경실련은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 측으로 억대의 자금이 지원된 의혹이 맞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냈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로 2014년 9·11·12월에 총 1억2천만원을 송금했으며 이 재단은 같은 해 5월 말과 9월 초에 1천400만원과 1천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구체적 활동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재단 계좌는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고 전경련이 돈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탈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 부서를 선정해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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