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농림부 공공기관, 가뭄‧홍수에도 ‘파티’는 현재 진행 중

한국농어촌공사, 부채 10조 최악 경영 실적에도 1%대 금리 1.2억 대출 여전
산림조합중앙회, 2% 금리 사내 대출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가계자금대출 금리” 기재부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kjtimes=견재수 기자] 가뭄과 홍수 피해를 번갈아 입고 있는 농민들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선 농업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농업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최근 정부가 지적했던 공공기관 파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는 모두 3(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이다.
 
그런데 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22년 부채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하면서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자금의 경우 1.1%의 초저금리로 1.2억원까지, 생활자금의 경우 2.5% 금리로 3000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2022.5월 기준 4.05%)로 맞추고, 대출한도를 주택자금 7천만원/생활자금 2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여전히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초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내대출 금액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207.9억원(주택자금 168.8억원/생활자금 39.1억원)에서 2021283.6억원(주택자금 240.2억원/생활자금 43.3억원)으로 36% 이상 늘어났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주택자금으로 2%로 저금리로 1억원까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시중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은 20212.4억원에서 20227.8억원으로 32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 점도 확인됐다.
 
이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산림조합중앙회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 1.6억원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안 의원(부산 서구동구)높은 금리와 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황제금리 특혜는 민생과 함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라며, “지난 5년간 심각하게 망가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일감몰아주기 '안전불감증' 심각한 삼표산업 정대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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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지아 기자]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다시 시도한다. 이번이 여덟번째다.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일곱번에 걸쳐 자신의 경영 복귀를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다 . 지난 6월24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신의 이사 선임을 비롯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