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금융당국이 6개 가상화폐 거래업체에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면서 그 노림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후 등록을 신청 중인 ‘유사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후 15개사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업 철수를 결정하기도 해 관심의 정도는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금융청이 일본 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비트 플라이어를 비롯한 6개 업체에 업무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업체는 모두 개정 자금결제법에 근거한 등록업체로 금융청이 이들 업체에 일제히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는 금융청 심사를 완료한 등록업체가 모두 16개사다. 그런데 이번에 6개사가 당국의 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금융청은 현장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자금세탁 대책 등이 부족, 가상화폐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대응하지 못해 내부 관리시스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NHK는 보도를 통해 이 중 비트 플라이어는 당분간 신규 고객의 계좌 개설은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며 기존 고객의 가상화폐 거래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코인체크가
[KJtimes=권찬숙 기자]“오사카 지진으로 인한 GDP 감소 예상치는 동일본대지진(2011년)이나 한신대지진(1995년) 때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앞으로 공장의 부품 공급망 동향과 관광객 방문 추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SMBC닛코증권이 지난 18일 오사카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으로 올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35억엔(약 1조8412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산케이신문은 SMBC닛코증권이 전날 이번 오사카 지진의 피해 상황을 분석해 GDP 감소액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지진 발생으로 영업과 공장 가동을 중지한 기업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오사카 전체 경제활동의 3분의 1이 사흘간 중단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로 인해 166억엔(약 1조696억원) 상당의 생산 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SMBC닛코증권은 오사카와 교토 등 간사이지방을 찾는 관광객들이 5~10% 줄어들면서 GDP가 769억엔(약 7716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사카 지진이 GDP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유독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구마모토에 비해 오사카 인근의 경제 활동 규모가 훨씬
[KJtimes=김승훈 기자]‘파친코 왕국’ 일본에서 카지노의 신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 후폭풍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그동안 금지됐던 카지노의 신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중의원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카지노 설치 규정을 담은 통합리조트시설(IR)정비법안을 여권 자민당과 공명당, 야권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카지노를 형법의 도박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소 3개의 카지노 포함 IR을 만드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 IR은 승인 후 7년 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여권은 다음달 22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이 법안을 참의원에서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일명 ‘카지노법’안이 이처럼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이후 변화에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한 것은 여권이 2016년 12월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리조트 시설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뒤 1년 반 만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 그간 여권 등은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후지필름홀딩스 미국의 사무기기 회사인 제록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합병 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게 그것이다. 청구 손해배상 금액은 10여억 달러.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선 후지필름홀딩스의 승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지필름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제록스가 해약 결정을 발표한 이후 더 나은 인수 제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록스 측은 후지필름이 제소했다는 소식에 대해 계약 해지가 타당하다는 점을 “지극히 자신한다”고 말하고 이런 결정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후지필름이 이날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제록스가 일부 행동주의 주주들의 압력에 굴복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후지필름 측은 제록스가 행동주의 투자자들인 칼 아이컨, 다윈 디슨과 타협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발언권을 막았다면서 “겨우 15%의 합계 지분을 가진 이들에게 회사의 운명을 정하도록 한 것은 주주 민주주의
[KJtime=김현수 기자]일본 사회가 대마로 인해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아동과 노인을 제외한 일본인 70여명 중 1명이 대마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인한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에 대한 대마 침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마 경험자가 느는 것은 걱정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8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은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가 지난해 9월과 10월 15~64세 28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대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4%였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구 100명 중 1.4명, 즉 71명 중 1명이 대마 사용 경험이 있는 셈으로 이런 비율은 2년 전 조사 때보다 0.4%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이 연령대 대마사용 경험자는 133만1765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의 지난해 1년간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대마사건 적발자 통계를 보면 14~19세가 4년 전인 2013년에 비해 5배나 늘었고 그 사이 20대와 30대도 각각 2배 급증했다. 대마 사용을 권유받은 적 있다는 사람의 비율은 2.9%로 암페타민류의 각성제를 권유받
[KJtimes=권찬숙 기자]중앙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부업을 금지해 왔던 일본 정부가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부업을 비영리기구(NPO) 등 공공성이 높은 단체에 한해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세간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민간 기업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의 부업을 허용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나라현 이코마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지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 단체 등에서 지방 공무원의 부업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중앙 공무원은 약 30만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공익적 활동에 한해 부업을 허용할 방침이며 부업을 할 경우 내용과 수입액의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 등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는 부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부업이 가능한 날은 휴일로 한정하되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부업 시간도 제한선을 둘 방침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의 당국자들이 몽골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며 접촉 사실을 시인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구체적인 시점에서 양측의 만남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NHK와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양국 당국자가 이날 몽골에서 열린 국제회의 ‘울란바토르 대화’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도 이 자리에서 북한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NHK와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 시미즈 후미오(志水史雄)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참사관을 보냈다. 또 북한에서는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군축평화연구소 소장은 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세계의 열렬한 환영 하에 성공했으며 한반도가 대립에서 화해와 평화, 번영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일련의 과정은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회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북·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납치 피해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은 (2002년) 북일평양선언문에 따라 계속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은 포괄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길 희망한다. 핵무기, 미사일, 납치문제 나아가 불행한 과거의 해결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일성이다. 고노 외무상은 14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 맞춰 진행될 문제이고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일동맹과 한미훈련에 기반을 둔 억지력이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일미 안보공약과 주일미군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KJtimes=김현수 기자]“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오늘 강 장관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곧바로 3자 회담을 주최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한일 오찬 회담을 가지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오찬은 14일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자리로 이들 외교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은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들과 오전 서울에 모여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한 논의를 하고 한미, 미일 간 양자 외교장관회담 등도 진행했다. 그는 오찬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강 장관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공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한 오찬회담에서 이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과 일본, 관련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전개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일 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돌발 행동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던 중인 낮 1시 20분께 북한의 미사일 감시를 위한 첩보위성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때맞춘 셈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일본이 광학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평화적인 우주 공간을 군사적 공간, 선제공격 마당으로 악용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12일 NHK와 교도통신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이날 낮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우주센터에서 첩보 목적의 정보수집위성 ‘레이더 6호기’를 H2A 로켓 39호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상 수백㎞ 높이의 상공에서 지표면을 감시할 수 있는 이 위성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 위성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 동향을 정찰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과 야간이나…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국 간 투자와 무역 등 통상 현안에 관한 첫 협의를 연다. 이에 따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8일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내달 열릴 협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이끌기로 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앞서 두 정상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거래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무역 불균형의 시정과 무역 장벽의 철폐를 강조했지만 아베 총리는 무역에 관해 별도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아베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방위장비 등 미국산 제품을 구입,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으며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선 의제로 삼지 않은 것으로
[KJtimes=권찬숙 기자]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경기 호조에 따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도쿄신문은 일본상공회의소가 전국 중소기업 26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회사의 65%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이런 비율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손 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심각해 종업원 11~300인 규모 기업 중 78.5%가 일손 부족을 호소했고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넘어 가장 높았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미 고용하고 있다” 등 긍정적으로 답한 회사는 전체의 42.7%를 기록했다. 실제 일본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봄 대학 졸업자 가운데 98%가 졸업 전 취업(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 조사)을 했을 정도로 고용 시장이 구직자에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기업들은 일손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산케이신문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내 최대 경제권인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은 세계에서 최빈국이 될 수 있다.” 일본 난카이 해구에서 거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장기 경제피해가 1경3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7일 교도통신은 일본 토목학회가 난카이 해구에서 거대지진이 일어나면 도로를 비롯한 공공 인프라시설 등의 피해액이 총 1410조엔(약 1경3696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난카이 해구 거대지진은 일본 시코쿠 남쪽 해저부터 태평양에 접한 시즈오카현 앞바다까지 약 750㎞에 걸쳐 있는 해구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진을 일컫는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토목학회는 구체적으로 거대지진 발생 이후부터 20년 사이에 인프라시설 파괴에 따른 경제활동 침체 등으로 인한 피해를 1240조엔, 건물과 공장·개인 자산 피해를 170조엔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구 거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상정한 220조엔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오이시 히사카즈(大石久和) 토목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시바가 PC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PC 사업의 손실이 커지는 데 따라 이를 샤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도시바는 ‘다이나북’(Dynabook) 브랜드로 노트북, 태블릿 등을 제조하고 있다. 5일 교도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도시바는 PC 사업의 지분 80%를 40억 엔(388억 원)에 샤프에 넘기게 되며 양측은 매각을 오는 10월 1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업체 도시바는 미국 원전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의 부도 여파를 만회하고자 반도체 사업인 ‘도시바 메모리’를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에 매각한 데 이어 PC 사업인 ‘도시바 클라이언트 솔루션스’도 처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PC 사업은 지난 3월 종료된 최근 회계연도에 1673억 엔의 매출을 올렸으나 96억 엔의 손실을 냈다. 앞서 도시바는 TV와 백색 가전 사업을 각각 중국 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한편 매각이 완료되면 샤프는 2010년 철수했던 PC 사업에 8년 만에 재진출하게 된다. 샤프는 2016년 대만 전자업체 폭스콘(훙하이<鴻海>정밀공업)에 인수됐으며 지난해에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4조엔(약 39조원)이던 이들의 일본 내 소비액을 2020년에는 8조엔(약 78조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수는 최근 급증하며 지난해 2869만명으로 전년보다 19.3%나 늘었다. 일본 정부는 2020년에 4000만명, 2030년에는 6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각각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5일 교도통신과 NHK은 국토교통성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판 관광백서를 발표했으며 백서는 또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 이외의 지역에서 숙박한 외국인 연인원이 2017년에 처음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이 비율을 50%까지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다언어 음성번역 시스템 보급이나 출입국 심사 시간 단축 등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를 지원하고 문화재나 국립공원 등 지방 관광의 매력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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