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대지진 후 계획정전이 있었던 것의 영향으로 공장과 가정에서 절전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퍼졌다.” 올해 여름 유독 심한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각종 최고 온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일본에서 연일 폭염이 계속되며 전력 사용량이 늘지만 전력량이 부족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아사히신문은 냉방기기 사용이 늘며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올해 들어 무더위가 가장 심했던 지난달 23일에도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은 7.7%로 나쁘지 않았다며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온열질환을 피할 수 있도록 전기를 아끼지 말고 에어컨을 틀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전력난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절전 습관이 꼽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전력난을 겪어 순차 정전이 실시된 뒤 절전하는 습관이 가계와 산업계에서 정착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기료 누진제의 누진율(최저구간 대비 최고구간)이 1.6배로 누진제에 따른 부담 증가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절전 습관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일례로 도쿄전력이 전력을 공급하는 수도권의 경우 대지진 전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6000만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후생노동성이 약 140만명에 이르는 관리직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4월부터 기업들을 상대로 관리직의 노동시간 파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관리직 가운데서도 근무 형태가 일반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관리직을 포함해 고용자 전체의 노동시간 관리를 엄격히 해서 장시간 노동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노동관련법 성령(시행령)을 개정해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근무시간 기록 대상에 관리직도 포함할 방침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내년 4월부터는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한 일하는 방식 개혁관련 법이 시행돼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은 제재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관련 법은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정했으며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한 달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종업원 건강을 위해 2~6개월 평균 시간 외 근무 상한을 80시간으로 정했고 월 45시간을 넘는 경우도 연간 6차례로 제한했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큰 결심을 했다. 소득이 높은 고령자의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서비스 자기부담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게 그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비용 증가에 고심하는 끝에 내린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의 보험료를 크게 늘려 왔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보험금 납부자와 수급자 사이의 불균형을 없애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제도 도입 시점 2911엔(약 2만9242원)에서 지난 4월 기준 5869엔(약 5만8957원)으로 18년 사이 2배로 뛴 상태다. 30일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일하는 세대와 비슷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 개호 서비스의 자기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데 일본 국회는 지난해 5월 개호보험관련법을 개정해 이런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1인 가구 소득이 연간 340만엔(약 3415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 가구 소득이 463만엔(약 4651만원) 이상인 경우 부담이 늘어나는데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3%에 해당한다. 일본은 개호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후생노동성이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의 의료판으로 불리는 ‘의료등 ID’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봄 이후 개인별 번호가 들어간 건강보험증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며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ID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27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병원이 바뀌더라도 개인의 건강진단결과와 진료기록 등의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용 신분확인제도를 도입하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강진단결과와 진료기록 등의 개인 의료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이 제도는 응급사태가 발생해 구급차로 실려 가더라도 공유 정보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 병원을 옮길 경우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D는 새로 발행하지 않고 2020년 중 개인별로 부여할 예정인 공적의료보험 피보험자번호를 활용한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보험자번호는 가구별로 관리되고 있어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 등으로 보험 가입기관이 바뀌면 정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보험자번호가 유출돼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규제하기로 했다. 발전효율이 낮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문제 탓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소형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한 것이어서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재생에너지 22~24%, 원전 20~22%, 화력 56%(석탄 화력 26%) 등으로 정한 바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은 우선 연내에 새 고시를 발표해 소형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규제하는데 발전 용량 11만2500㎾ 안팎의 소형 화력발전소는 현행법상 환경평가가 필요 없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일본 전역에서 신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33기 가운데 11기가 소형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석탄화력발전소는 42% 이상의 발전효율을 갖춰야 하며 대형화력발전소의 경우 초초임계압 발전(USC)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기술을 활용해 고효율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IGCC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전 발전 기술보다 10~20% 줄일 수 있다. 하지만 10만㎾ 전후
[KJtimes=김현수 기자]“전기차가 대세다.” 일본 정부 주도하에 오는 2050년에는 엔진 전용차를 퇴출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50년까지는 자국 자동차업체가 휘발유나 경유 등 내연기관만 단 차량을 만들지 않도록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입장이 다소 갈리는 분위기다. 친환경 차량으로 HV 생산에 공을 들여온 도요타는 EV의 보급을 대폭 늘리는데 회의적이다. 반면 2010년에 EV 생산에 나선 닛산자동차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동차신시대전략회의’가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자국 업체는 2050년 이후엔 전기차(EV)나 하이브리드 차량(HV) 등 전기 구동 방식을 채택한 차량만 생산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자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전기차 등에 불가결한 배터리나 모터 등 기술 개발 및 배터리의 재료인 희귀금속의 안정적 조달을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KJtmes=김현수 기자]“과로사를 막자.” 일본 정부가 ‘근무 인터벌(간격)’ 제도 도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한편 2016년 16% 수준이었던 업무상 불안이나 고민, 스트레스 상담 창구 설치 기업도 2022년까지는 9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기 위해 퇴근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정한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 24일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방지 주요 대책’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동조건이 열악해 노동 당국이 근무 실태를 특별 조사하는 대상에 건설, 언론, 광고 업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운전, 교육, IT(정보기술), 외식, 의료 업종이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더불어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업체를 지난해 1.4%(후생노동성 조사)에서 202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마련된 근무방식 개선 관련 법안은 내년 4월부터 기업들에 대해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노력을 의무화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도입 10년을 맞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중앙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 호화 답례품을 제공한 지자체에 대한 고향납세는 증가한 반면 곧이곧대로 답례품을 축소한 지자체의 유치액은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받은 고향납세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낮아졌는데 지자체간 고향납세 유치경쟁이 과열되자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 꼽힌다. 총무성에 따르면 전체 고향납세액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밀어 올린 것은 중앙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 과도한 답례를 계속하고 있는 지자체의 실적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무성이 반환율 30%가 넘는데도 8월말까지 방침을 시정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12개 지자체 명단을 공표했는데 이들 지자체가 받은 지난해 고향납세액은 합계 411억 엔으로 전년 대비 2.6배로 늘었고 전체 지자체의 증가율 28%를 크게 웃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납세액 상위 20개 지자체의 대부분은 답례품 반환율이 전체 지자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그동안 카지노의 신설을 허용하며 구체적 운영 방법을 정한 법안이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은 여전해 이 법안의 효력이 무사히 안착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1인용 게임기를 이용해 상품권을 획득하는 파친코가 서민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카지노는 도박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카지노가 설치되면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도박 의존증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20일 교도통신은 이날 밤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 설치 규정을 담은 통합형 리조트(IR) 실시법안은 여권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권인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법안은 전국에 최소 3곳의 카지노를 포함한 시설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박 의존증 방지 대책으로는 일본인의 카지노 입장 횟수를 1주일에 3회, 1개월에 10일까지로 제한하며 1일에 6000엔(약 6만 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20세 미만과 폭력단원 등의 입장은 금지된다. 카지노 사업자는 수익의 30%
[KJtimes=조상연 기자]“패션 감각이 뛰어난 고객들이 많은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다. 한국 소비자들의 감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들과 차별화된 쇼핑경험들 제공하는 매장 및 서비스로 한국에서도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9월 한국에 첫 매장을 오픈하는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의 또 다른 패션브랜드 GU(지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6년 론칭한 지유는 2013년 해외 사업을 시작한 이래 중국, 홍콩, 대만에 이어 9월 1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국내 첫 매장을 여는 게 그것이다. 그러면 지유의 성장전략과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 지유는 우선 매장 내 색감 및 메이크업 등 패션과 관련된 전문 연수를 받은 ‘지유 어드바이저’를 배치, 고객에게 맞는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유는 다음달 1일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9월 1일에는 온라인스토어를 오프라인 매장보다 먼저 오픈하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지유 브랜드 및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스토어에서는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또 8월 24일부터 26일에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팝업스토어도 열 예정이다. 패스트리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은행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대해 오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시장의 혼란상황을 무시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 오판으로 금융완화 정책으로 풀린 통화가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거품이 형성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점이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은행이 전날 2008년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시라카와 마사아키 당시 일본은행 총재가 그해 6월 열린 회의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갑자기 파산하는 식의 위기 등 최악의 시기는 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3월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하고 금리를 인하하자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고 낙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가 거셌다. 그러나 시라카와 전 총재는 낙관적인 상황인식을 토대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정보기술(IT) 버블 붕괴가 진정된 뒤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해 시장의 혼란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회의록에는 당시 회의에서 일부 심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이 ‘수달의 밀수 대상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달은 국제조약에 의해 국가간 거래가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일본은 이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 지난 수년 사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애완용 수달의 영상이 올라와 인기를 끌고 수달을 직접 만질 수 있는 카페가 등장했으며 애완용 수달의 인기는 특히 최근 들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트래픽이 발표한 수달의 일본 밀수 시도 중 대부분이 2017년에 적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야생동물 매매 감시단체인 ‘트래픽’(TRAFFIC)은 전날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달 밀수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에서는 2015~201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수달은 모두 59마리였으며 적발된 수달의 수출 대상국으로는 일본이 가장 많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달 59마리 중 절반을 넘는 32마리가 일본으로 수출되려던 것들이었으며 밀수되려던 수달은 대부분 어린 개체였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KJtimes=조상연 기자]한반도에 평화무드가 형성되는 가운데 일본은 무장 강화를 더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를 사상 최고금액까지 확충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아베 정권 들어 방위비 확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점을 정치적 사명으로 내건 그의 지향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내년 방위예산에는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비용,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강화를 겨냥한 난세이제도 방위 강화 비용 등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상에서 해상을 운항하는 함정을 겨냥할 수 있는 지대함 유도탄 운용 부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하기 위한 비용도 내년 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장비에 대해 야권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내년 방위 예산으로 자위대 활동이나 장비 관련 비용, 여기에 주한미군 재편 관련 보상비 등을 포함해 5조3000엔(약 53조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인데…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기업 4개사가 외국인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일을 시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20~30대에게 기능을 가르쳐준다면서 불러들여 원전 오염 제거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알려진 게 그것이다. 13일 교도통신은 일본 법무성이 지난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이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적용해 입국한 베트남인 3명에게 오염 제거 작업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된 뒤 수도권과 동북지방에서 실습생을 받은 10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번 조사는 이들 가운데 182개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법무성이 최근 도쿄 주변 간토 지방과 동북부 지역 182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 회사가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적용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원전 방사능오염물질 제염작업을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별로는 이와테현 1개사, 후쿠시마현 2개사, 지바현 1개사 등이다. 이들 기업의 행태가 문제되는 이유는 당시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방사선 피폭 대책이 필요한 환경에서 기능실습생들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능실습생의 원전 제염업무 금지령을 내린 바 있기 때
[KJtimes=조상연 기자]“발표·면접·면담 등을 모두 일본어로 진행했다.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전공뿐 아니라 일본어 실력에도 훌륭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인터넷쇼핑몰 전문 기업인 라쿠텐과 게임서비스 회사 석세스 등 IT관련 기업 5곳 인사담당자들이 한국 영진전문대 IT계열 졸업생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일본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지난 10일부터 이 학교를 찾았다. 그리고 기업설명회와 채용 면접·면담을 하고 있다. 또한 회사별로 설명회를 열고 학생들이 자기 회사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회사 규모와 사업 분야, 복지제도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사실 영진전문대 일본IT기업주문반은 지난 2008년 개설된 뒤 올해 초까지 졸업생 241명이 라쿠텐과 소프트뱅크 등 일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상태다. 이번에도 라쿠텐 등 일부 기업은 채용을 결정한 학생들에게는 채용 내정서를 출국 전 대학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기업 관계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설명회 등을 여는 일은 자주 있지만 한 대학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