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국제노동기구(ILO)의 직장 내 성적 괴롭힘 금지 조약 추진에 일본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무차관의 기자 성희롱 사건이 조약 반대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도쿄신문은 ILO가 직장 내 성적 괴롭힘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제 기준을 조약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약을 통해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만드는 한편 권고문을 만들어 이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 속에서 성적 괴롭힘 등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처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ILO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가 참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조약 제정을 논의 중이다. 노동자 측은 조약을 제정할 것을, 사용자 측은 권고문만 만들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과 러시아가 사용자 측과 비슷한 입장에서 권고문을 만들 것을 주장하며 소극적이다. 특히 일본의 반대가 두드러져 일본 정부는 위원회 측이 제시한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KJtimes=권찬숙 기자]“매우 유감이다. 이 문제에 대해 향후 다양한 형태로 일본도 연대해 대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재차 우려를 전달하고 관계국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언론은 유럽연합(EU)의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과의 회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거듭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미국이 EU,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국 각료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이 문제에 대해 향후 다양한 형태로 일본도 연대해 대처하기로 했다. 그는 앞서 미국이 수입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는 세계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근거한 다각적 무역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함께 발표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호텔업계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비즈니스호텔 등의 숙박요금 인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숙박시설의 평균 객실단가도 9% 이상 추락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일반 주택의 빈방을 여행자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민박영업이 6월부터 정식으로 허용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이미 6만건 이상의 물건이 민박 사이트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2800만명으로 5년간 3.4배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6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3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세계 최대의 숙박 예약 사이트인 네덜란드 북킹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숙박시설의 평균 객실단가는 전년 대비 9.4% 하락했고 총무성 소매물가통계조사에서도 평일 숙박료가 지난 2년간 7%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1만 엔(약 9만9000원) 전후가 일반적인 비즈니스호텔의 객실 가동률은 거의 만실로 평가되는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보통은 가동률이 하락해야 가격이 내려가지만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평균단가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폐로하기로 한 고속증식로 ‘몬주’를 대신해 아스트리드(ASTRID)를 통해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지속해서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프랑스 정부가 일본과 협력해 2030년대에 운용을 목표로 개발하기로 한 고속증식로 ‘아스트리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아스트리드의 규모를 축소할 경우 핵연료 재활용 기술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공동개발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31일 아사히신문은 프랑스 정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에 ‘아스트리드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속로 출력을 당초 생각했던 60만㎾에서 10만~20만㎾로 축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천억~1조엔(약 9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건설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자고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트리드는 프랑스 국내에 건설할 예정이며 착공 시기는 2023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출력 28만㎾인 몬주와 같은 방식으로,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한다. 한편 고속로는 고속중성자에 의한 핵분열반응을 이용하는 원자로로, 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혼
[KJtimes=권찬숙 기자]“이민정책과는 다르지만 정부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사실상 단순 노동 분야의 문호 개방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대책 초안을 전날 공개했으며 현행 기능실습제도로 길게는 5년간 연수할 수 있는 것을 2019년 4월 이후에는 기능실습을 마쳤더라도 최장 5년의 취업자격을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으로선 그간 불만을 나타냈다. 현행 제도에선 연수 인정 기간이 5년이어서 이 기간을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욱 문을 열기로 했다. 추가 취업자격을 부여해도 일손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에는 건설, 농업, 숙박, 간병, 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가칭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신설해 합격할 경우 취업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해당 직종마다 업계 단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일본어와 기능시험을 보게 되며 일
[Kjtimes=김현수 기자]“고래는 이미 의도되지 않은 포획이나 해양 오염으로 이미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상태다. 호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일본에 고래잡이를 중단하도록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고대한다.” 일본이 동물단체들로부터 비난여론에 휩싸였다. 지난해 과학 연구를 내세워 새끼를 밴 고래 122마리를 작살로 잡은 것으로 밝혀진 게 이유다. 특히 이번에 일본이 잡은 고래 중 3분의 1 이상이 임신한 고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실제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의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 알렉시아 웰비러브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의 회견에서 “충격적인 통계이자 일본 고래잡이의 야만성에 대한 슬픈 고발장”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동물단체들은 고래를 죽이지 않고도 과학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도 굳이 고래를 죽여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하는 것은 끔찍하고 불필요한 일본 고래잡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추가로 입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 일본의 고래잡이 현황은 어떨까. 일본이 슬로베이나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과학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현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정부가 새 '이노베이션(기술혁신) 전략'을 만들었다. 주요 골자는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앞으로 5년 이내에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800억원) 이상인 벤처를 대거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새 이노베이션 전략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차세대 성장 동력을 키워 향후 일본 경제의 성장을 이끌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건강·의료, 우주, IT 등 차세대 과학기술 분야의 지원 기능이 정부 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총리가 의장인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회의’가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의 새 ‘이노베이션(기술혁신) 전략’을 다음 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AI 보급으로 2020년에는 IT 분야의 우수 인재가 5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 2025년에는 IT 분야 인재를 매년 수만명씩 양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AI와 로봇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소비세 인상 시기를 처음으로 명기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산을 거듭했던 소비세 인상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에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2019년 10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기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동시에 소비세율 10% 인상을 확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정비한다며 2019~2020년 예산에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 진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경기 진작 대책은 주택 및 자동차 관련 감세 확대,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전면 실시 등으로 앞서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종전 5%였던 소비세를 8%로 인상한 바 있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 등 증세대책으로 5조5000억엔(약 54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를 인상하려다가 2017년 4월로 시기를 늦췄으며 2016년 6월 들어 인상 시
[KJtimes=조상연 기자]한·일·중 정보통신기술(ICT) 장관들이 28일 오전 일본 게이오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에서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았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와 로밍요금 인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게 그것이다. 28일 오후 개최된 3국 ICT 기업 교류회에는 3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기술동향을 발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5G 조기 상용화와 관련된 국제표준화, 융합서비스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경제·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로밍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2020 도쿄 하계 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첨단 ICT를 활용한 ICT 올림픽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노다 세이코 일본 총무성 대신과 회담하고 한국의 평창 ICT 올림픽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오후 미아오 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양자 회담을 열어 하반기 개최될 제4차 한중 ICT 전략대화 때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력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소유주 불명 토지가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일본 정부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현황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주 불명 토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여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서 일본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는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410만㏊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소유자 이름이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등기를 담당하는 법무국 등기관이 소유자를 알 수 있도록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소유자 허가 없이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가 현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의 변천 실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같은 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Kjtimes=김현수 기자]“커밍아웃을 받았을 때도 ‘두 사람만의 비밀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좋은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본에서 ‘아우팅(Outing)’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아우팅은 특정인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트랜드젠더) 등 성적 소수자(LGBT)라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추세에 전문가들은 LGBT 폭로가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며 규제에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어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쿠호도(博報堂)DY그룹 ‘LGBT 종합연구소’가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5.9%가 LGBT였다. 이 연구소가 337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LGBT임을 고백하는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LGBT가 아닌 친구나 지인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 사람은 13.0%, 가족에게 고백한 사람은 10.4%, 직장 관계자에게 고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구니타치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연안 국가들에 항구 정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엔(円) 차관 제공에 나서면서 그 노림수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이 이들 지역 항구정비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인도양에서 거점 구축을 서두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다웨이와 마타바리 주변의 새 항구 건설을 추진했지만 일본측이 차관 지원에 나서면서 이런 계획이 좌절된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얀마 남동부 다웨이, 스리랑카 북부 트링코말리, 방글라데시 남동부의 마타바리 등 3곳의 항구 정비를 위해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이들 인도양 연안국의 항구 정비를 돕기로 한 것은 아베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다. 아시아에서 중동,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본은 다웨이에서는 미얀마, 태국 등 3개국과 함께 새로운 항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항구 건설과 인근의 경제특구 건설, 태국 방콕에서 다웨이까지 연결되는 철도 건설 등에 수백억~2000억엔(약 1조9500억원)의 비용이 들어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자위대 강화 목적의 방위비 예산 증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가 최신예 스텔스기 F-35B를 도입하고 적(敵)기지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제언을 채택하는 게 그것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0.9% 수준이며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이는 미국 3%, 러시아 4.8%, 영국 2.2%, 중국 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안전보장조사회와 국방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언을 확정하고 다음 주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제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중국의 군비증강에 맞서기 위해 방위예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국이 남·동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데 따른 방어를 위해 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다용도운용모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자민당은 당초 ‘다용도방위형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본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과 상충될 수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잡화 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Muji)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제품 원산지를 ‘대만’으로 표기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이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전 메리어트호텔은 자사 회원들에게 보낸 설문 이메일에 대만, 홍콩 등을 국가로 표기했다가 중국 내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피해를 봤고 미국 의류업체 갭(Gap)은 대만이 빠진 중국 지도가 담긴 티셔츠를 팔다가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사과하기도 한 사례가 있어서다. 24일 NHK는 무인양품의 중국 사업을 담당하는 중국 상하이(上海) 현지법인이 지난해 8월 금속제 옷걸이를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 점포에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대만으로 표기했고 이에 대해 상하이시 공상국(工商局)은 ‘국가의 존엄과 이익 등을 정한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며 20만위안(약 3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지도나 홈페이지 등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외국 기업의 호텔, 항공사, 의류 브랜드 등에 대해 표기 수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 민항총국(CAAC)은 한국 항공사를 포함한 중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유통업체 다이소가 대만 정부로부터 2년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수출입 서류를 위조해 후쿠시마(福島) 등지의 농산물 등을 반입했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운영 중인 다이소 매장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2년간 대만에 제품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다이소는 지난 2001년 대만에 진출해 60여개의 균일가 생활용품 유통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 다이소 측은 대만정부의 조치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일각에서는 다이소가 새 회사를 설립해 수입을 진행하거나 수입 대리상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대만 연합보와 빈과일보 등은 다이소가 지난 2015년 커피 제품의 생산지 표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대만 당국으로부터 6개월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자 이 기간 수입허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당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이소는 수입 허가증 694장의 날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5개 지역에서 생산된 음료수, 과자 등을 들여왔다. 이 사실을 적발한 대만 경제부는 다이소에 대해 2년간 수입허가를 중단하고 4164만 대만달러(약 15억8000만원)의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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