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이 외국변호사에 대해 ‘특별대우’에 나섰다. 이에 따라 그 속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례로 일본 정부는 외국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가 공동으로 법률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국내외 분쟁에 대해 일본법과 외국법의 울타리를 넘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외국 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쉽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며 외국 변호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일본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 같이 하는 목적은 일본 기업의 외국과의 거래 증가 및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올 하반기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는 외국 변호사는 외국에서 2년 이상 직무경험이 있어야 일본 변호사연합회에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1년 이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달 1일 현재 연합회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최대의 제약회사인 다케다약품공업이 다국적 제약회사 샤이어(Shire)에 인수를 제안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다케다의 샤이어 인수가 이뤄지면 소프트뱅크그룹의 영국 반도체기업 ARM 홀딩스 인수가액인 3조3000억엔(약 32조6000억원)을 웃도는 일본 기업 최대의 인수·합병(M&A)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다케다가 제시한 인수제안은 샤이어 주식 전량을 18일 종가(37.54 파운드) 보다 24% 높은 주당 46.5 파운드, 총 427억 파운드(약 64조 원)에 인수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현금 17.75 파운드의 현금과 28.75 파운드에 상당하는 다케다 신주로 지급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샤이어는 혈액과 면역계통의 난치병 등 환자수가 많지 않은 희소병 치료약에 강한 기업이다. 샤이어에 대해서는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국적제약기업 앨러간도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으나 앨러간 측은 보도가 나온지 몇시간만에 인수 추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오전 앨러간이 샤이어 인수를 검토중이라고 보도했고 앨러간도 인수를…
[KJtimes=조상연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과의 무역과 관련해 1대1 협정을 협상하고 있다"면서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과 양국 모두에 좋은 무역협정을 갖게 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논의가 아닌 미일 두 나라 사이의 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로 추정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TPP는 미국과 일본 양국에 최고의 무역협정"이라며 미련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훨씬 선호한다"고 못 박았다. 양국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무역협정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에 관해 뭔가를 할 것"이라면서 "두 나라 사이의 무역 협의를 강화하는 데 아베 총리와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국세청 도쿄국세국으로부터 탈루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해 37억엔(약 367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년간에 걸쳐 약 939억엔(약 9330억원)의 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세당국에 적발됐으며 이런 사실은 국세청 도쿄국세국의 세무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탈루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은 아주 드문 사례로 이번 탈루는 인수한 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보유한 자회사의 이익을 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졌다. 합산 대상이 된 소득은 약 747억엔이었으며 주식매각 이익 등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수정 금액을 포함해 탈루액은 939억엔에 달했다. 소프트뱅크그룹은 도쿄국세국의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 신고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추징액의 경우 가산세 금액이 탈루액의 3.9%에 그친 것은 이번 탈루가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과거 소프트뱅크그룹의 적자에 따른 법인세 공제 규정 등에 따른 것이
[KJtimes=권찬숙 기자]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8일 일본과 작년 12월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인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내년 상반기에 발효시키기 위해 '패스트 트랙 비준절차'에 들어갔다. 집행위는 이날 비준을 위한 첫 절차로 타결된 협상안을 EU 정상회의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 또는 7월 EU 정상회의에서 이에 서명한 뒤 유럽의회에서 내년 상반기 임기가 끝나기 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 내년 중반까지는 발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시간표대로 추진된다면 EU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단기간 내에 속전속결로 비준이 이뤄지게 된다. EU·일본 EPA는 현재까지 체결된 FTA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GDP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 규모에 이른다.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캐나다와 체결했던 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비준과정에 겪었던 진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캐나다와 지난 2009년부터 CETA 협상에 착수, 2014년 협상을 마쳤지만 농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0월30일 서명
[KJtimes=조상연 기자]최근 일본에서도 중국발(發)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가전 시장이 커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일본 소비자들은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자국산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판로 개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의 '일본 전자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아이디어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3월 말 일본에서 첫 황사가 관측되면서 관련 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마스크,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용 필터 장착 청소기, 스프레이, 유모차 커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특히 휴대용 가습기와 휴대용 의류 클리너와 함께 공기캔 등 이색 아이디어 상품도 유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황사 외에도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많아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신체에 밀착되는 마스크나 화장품 등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이미지가 강한 공기청정기와 같은 가전 분야는 외국 기업이 진출하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한번 쏘아 올린 로켓을 회수해 다시 발사하는 방식의 '재사용형 로켓' 실험을 내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JAXA는 내년 봄 아키타(秋田)현 노시로(能代)시에서 전장 7ｍ의 재사용형 로켓에 대한 이착륙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로켓은 착륙 지점에 로켓을 유도하거나 엔진의 추진력을 조정하는 기술, 지상 복귀시 공기 저항을 통해 기체를 감속시키는 기술 등을 갖추게 된다. JAXA는 1차로 100ｍ 높이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추후에는 5천ｍ 높이까지 발사한 뒤 착륙시키는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 우주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까닭에 이미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업체 스페이스X는 이미 재사용형 대형 로켓의 이착륙 실험에 성공해 실용화에 서두르고 있으며 러시아도 관련 기술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AXA는 일단은 202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관측기기를 쏘아 올릴 소형 로켓을 재사용형으로…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기업의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이 2.41%에 달해 199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률을 대형 제조업체가 주도해온 기존 관행이 무너지고 인력부족이 심각한 육상운송이나 소매업 등이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재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초임을 올리고 고령자(시니어)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른 업체나 업계와 보조를 맞추던 임금인상 시스템이 약화하는 움직임도 확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정리한 이달 3일 기준 올해 임금동향조사 1차 집계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평균 임금인상률은 작년 실적보다 0.35%P 높았다. 기본급을 인상한 기업의 비중도 84.5%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 인상액도 7천527 엔(약 7만4천800 원)이었다. 인상액이 7천500 엔을 넘기는 20년 만이다. 인력부족이 심각한 비제조업의 인상률이 2.79%로, 1997년 이래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제조업 인상률보다 0.5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비제조업의 임금 상승률이 제조업을 앞선 것도 21년 만이다. 대형 제조업의 임금인상률이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는 기존…
[KJtimes=권찬숙 기자]'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이란 별명을 지닌 인도네시아 치타룸 강 재생 사업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프리 부르하누딘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차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치타룸 강 재생 사업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타케베 아라타 일본 환경성 부대신은 올해 1월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을 만나 치타룸 강 재생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이미 반둥 지역 홍수 예방 사업과 관련해 3천900억 루피아(약 300억원)의 차관을 제공했고, 최근에는 치타룸 강 인근 기업인들을 초대해 폐기물 관리기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 수자원 기업인 선전파운틴코퍼레이션은 이달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청(BPPT)에서 자국이 어떻게 하천 오염과 수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해 왔는지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해당 세미나에는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고위 당국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선전파운틴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치타룸 강 재생 사업과 관련해…
[KJtimes=권찬숙 기자]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사장이 이끄는 일본 정보기술(IT)업체 소프트뱅크가 IT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기업들이 IT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실리콘밸리 자금시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는 투자 거품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도한 투자 경쟁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기업공개(IPO) 등 공공시장으로부터 멀게하고, IT분야가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투자분석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5천만 달러(537억 원) 이상을 유치한 미국 스타트업 기업 수는 분기 최고치인 102개로 집계됐다. 총 투자규모도 160억 달러(17조 2천억 원)에 달했다. WSJ는 이러한 흐름은 실리콘밸리가 공공(공모)시장보다 민간(사모)시장에서 과대평가됐다는 인식 아래 투자가 크게 위축됐던 2년 전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IT 기업들의 IPO가 주춤해지고, 회사 수익에 대한 벤처캐피털(VC)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스타트업들은 투자자, 특히 뮤추얼펀드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이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국민의 70%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지지통신이 지난 6~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는 '북일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6.4%, '모르겠다'는 응답은 13.3%였다. 북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데다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데 따른 것으로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없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8.4%로 한달 전에 비해 0.9% 포인트 하락했다.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특혜매각 의혹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 조작 사태 등은 전달 조사에 반영돼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 포인트 증가한 4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이동통신 업체 소프트뱅크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새 리그에 투자하는 방안에 동참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최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 투자자들과 손잡고 FIFA의 새 리그를 출범하는 시도에 가세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 계획의 규모는 250억 달러(약 26조8천억 원)에 이른다. 컨소시엄은 FIFA의 기존 토너먼트인 '클럽 월드컵'(Club World Cup)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새 국가 대항 리그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클럽 월드컵은 2021년부터 참가 팀을 현재 7개에서 24개로 늘려 4년마다 개최하고, 국가 대항 리그는 2년마다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클럽 월드컵의 가치는 1억 달러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도는 그러나 FIFA 내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클럽 월드컵을 확대하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소프트뱅크는 첨단 기술, 재생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설에 대해서는 소프트뱅크와 FIF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재무성은 전날 열린 자문기관 '재정제도 등 심의회'의 첫 회의에서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지급 개시 기준 시점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무성은 심의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으로부터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여름 정부가 책정할 새로운 '재정건전화 계획'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추려 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공적 연금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방치될 경우 자칫 후세대는 젊은 시절 연금만 납부하고 노후에 제대로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이런 반발 때문에 재무성이 제안한 안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지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수급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시바(東芝)의 반도체 사업 매각이 중국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2차 시한도 넘길 처지가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시바는 반도체사업 부문인 도시바메모리의 매각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시한을 오는 5월 1일로 잡았으며, 이를 지키려면 이달 13일까지 중국 상무부의 승인이 나와야 하지만 12일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 베인캐피털을 포함한 한미일 연합에 반도체 사업을 2조엔(약 20조 원)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31일을 1차 시한으로 잡았으나 중국 당국의 미승인으로 불발됐다. 하지만 2차 목표로 잡은 13일을 코앞에 두고도 중국 당국에서는 어떤 진전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상무부도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이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도시바는 그러나 반도체 매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 승인이 며칠 늦게 나오더라도 5월 1일 시한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바가 중국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반도체 수요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매각안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브라질, 필리핀, 대만 등 7개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일손부족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최대 10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발표할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최장 5년인 기능실습을 마친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최장 5년간 일본에 취업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대상 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한 간병이나 농업, 건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최대 체류 기간 등이 조정될 수도 있다.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됐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모국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므로, 실습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일본내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약 25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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