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북한은 11일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다 강력한 독도사수 투쟁으로 대답해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을 거론하며 "아베 일당이 역사 왜곡과 영토 강탈 교육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토 주권에 대한 난폭한 도발 행위이며 일본의 새 세대들에게 재침 야욕을 심어주어 조선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조선 민족 고유의 신성한 영토"라며 "일본이 말하는 '독도 영유권'이란 결코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더 이상 남의 땅을 넘겨다보며 군침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에 보다 강력한 영토 사수, 독도사수 투쟁으로 대답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자국 전력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발전 시설 등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해 전력회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상사 등이 국제협력은행(JBIC)이나 일본무역보험(NEXI)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에서 발전소 등을 건설·운영하는 경우 권익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이들 분야에 외국 자본의 진출을 막기 위해 양도를 금지했지만 상사 등의 출자한 금액의 20%까지는 외국 자본에도 권익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7개 종합상사가 외국에서 원전 40기분에 해당하는 4000만㎾에 이르는 발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루베니(丸紅)가 1200만㎾로 가장 많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들 상사에 권익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발전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비 회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력 회사 등이 출자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면 투자비 회수가 빨라져 성장 전망이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시한 것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에 불복하고 상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정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은 사이토 겐(齊藤健)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상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WTO 협정에 반한다고 인정된 조치를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하기를 앞으로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WTO 패널은 앞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자국 건강·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10여개 외국 공관에 전담자를 두기로 했다. 9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곳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등 성장 속도가 빠른 곳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올 여름까지 중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10여국의 해외 공관에 자국의 건강·의료 산업 지원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물품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일본인 전문가 파견도 늘릴 계획이다. 또 일본 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해 의료기기 승인 절차도 같은 방식을 쓰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가 연임에 성공해 9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구로다 2기를 맞아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해 긴축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9일 블룸버그 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2013년 3월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제시하고 2년 안에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채권을 대거 사들여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고수했음에도 일본의 근원 물가상승률(신선식품·에너지 제외)은 2월 현재 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구로다 2기에도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많다. 2011~2016년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시라이 사유리 게이오대 교수는 "양적 완화의 초점이 물가상승률 2% 달성에 있었으며, 이는 실패했다"면서 "구로다 2기인 5년 동안에도 2%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인 아다치 마사미치도 "어떤 면에서는 물가 하락은 피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전망은 여전히 저조하며
[KJtimes=조상연 기자]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는 자국 매체의 보도와 관련, '한미일의 연대'를 재차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6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여부와 북한이 6자회담을 언급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북한 동향에 대해선 중대한 관심을 두고 정보수집과 분석을 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우선은 한미일 3개국 연대하에 남북·북미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이 긴밀히 연대해 핵·미사일, 납치문제 등 이러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대처를 진행하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복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달 방중시 시 주석과 회담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 복귀에 동의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미국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연거푸 빗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일본 소프트뱅크를 겨냥해 대미(對美) 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계인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중국 온라인 대기업 알리바바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최근 소프트뱅크가 미 투자펀드 포트리스에 일상적인 통제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380억 달러에 이르는 포트리스의 자산 운용에서 발언권이 제한됐다고 이들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포트리스의 경제적 소유권만 가질 뿐 더 이상은 없다"는 취지로 CFIUS와 타협한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2월 포트리스를 3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CFIUS 심사에 부딪혀 수개월째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 이동통신 대기업인 소프트뱅크가 금융 사업을 인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포트리스 이사회에도 소프트뱅크 측 인사들이 포진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인사가 포트리스 경영에 영향을 줄 만한 여력은 크지 않았다고 한 소식통은 말
[KJtimes=김현수 기자]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에 '관세폭탄'을 퍼붓는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1.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다이이치(第一)생명 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永濱利廣) 수석이코노미스트는 5일 산케이신문에 "미국과 중국, 유럽이 관세를 올릴 경우에는 2.1%, 미국과 중국만으로도 1.4% 정도 GDP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대중 주요 수출품은 스마트폰용 전자부품이다. 양국 간 관세폭탄을 중심으로 한 무역전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후퇴하면 우선 양국에서 내구소비재 구매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관련 물품 수출이 줄어들면서 GDP 감소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차원에서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은 엔화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 현재 달러당 106엔가량인 엔화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나가하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러당 엔화가 100엔 수준까지 엔고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량이 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달 국회에서 5년 연임 안이 통과하며 오는 2023년 4월 8일까지 일본의 금융·통화정책을 총지휘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2% 물가상승률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 자체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금융완화 장기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 연기금 운용 환경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구로다 총재가 거듭 연기한 끝에 최근 제시한 ‘2019년에 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에 대해서도 많은 이코노미스트가 고개를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다. 대규모 금융완화가 5년간 이어지고 기준금리 마이너스(-) 0.1%라는 역사적인 저금리는 금융기관의 수익력 저하로 메가뱅크들의 체력 악화로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가 하면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연기금 등 운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부작용도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가 최근 5년간 급격이 증가하면서 450조
[KJtimes=권찬숙 기자]“원전도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인 원전 안전문제를 논의하는 기장포럼 개최에 많은 원전도시가 공감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만큼 정식 국제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미국 스리마일 등 원전 사고를 겪은 도시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대표가 모이는 곳은 한국 부산 기장군이다. 4일 부상 기장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도시의 안전과 번영의 해법을 모색하는 기장포럼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힐튼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국내 원전도시(기장, 경주, 울주, 울진, 영광), 미국 웨인스보로·자이언·플로리다, 캐나다 소진쇼어·클레링톤, 핀란드 유라조키, 영국 이스트로디언 등 7개국 15개 도시 지자체장과 원자력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원전 해체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관계자도 이번 포럼에 참석해 ‘원전해체 전망’과 ‘악천후에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경제산업성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터키 내 원전계획 사업성을 검토한 조사결과 제출을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결과는 당초 3월 중 터키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터키 측이 내용에 난색을 보여 일본 측이 계획을 재검토하게 됐다. 원전계획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이 흑해 연안 시노프 지구에 4기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3년 터키를 방문, 일본 기업이 배타적 협상권을 얻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준공 후 원전을 운영, 전기를 판매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사업성 조사 후 정식으로 계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후 안전규제 강화로 건설비용이 2013년 상정한 2조 엔(약 20조 원)에서 4조엔(약 40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3월에 제출하려던 조사결과에는 기존에 상정한 전기요금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과 터키 정부가 출자를 포함해 주체적으로 원전운영에 참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아사히는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터키 측이 조사결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방위성이 도쿄(東京) 남쪽 태평양 상에 있는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에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전개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해양 진출을 활발히 하는 중국 군용기와 항공모함 등에 대한 경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과거 오가사와라제도 등 태평양 도서지역에 고정식 레이더 등 경계 감시부대가 배치돼 있지 않다며 "방공 태세의 측면에서 공백 지역"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방위성이 구체적 후보지를 결정하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방위력 정비의 기본 지침인 '방위계획대강' 등에 이동식 레이더의 전개 기반을 정비한다고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가사와라제도에 이처럼 방공 태세를 정비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억제력과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1995년 중단된 '미국·일본 지사회의'를 올해 여름 일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일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통상·무역정책에 불투명성이 잇따라 미일관계에도 영향이 끼쳐지자, 일본이 양국 지사들 간 신뢰관계를 먼저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노우라 겐타로 일본 총리 보좌관은 지난 2월 미국의 50개주와 자치령 등을 포함해 지사 55인이 모이는 '전미지사회' 총회 개최 시기에 맞춰 방미, 주지사 5명을 만났다. 소노우라 보좌관은 워싱턴에서 피트 리킷츠 네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아베 총리가 미국 각주(州)와 관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일본의 '전국지사회'도 방미단을 구성했고, 전미지사회에 '미일지사포럼' 개최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기후(岐阜)현 지사는 "여름에서 가을 사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미일지사회의는 1962년 시작돼 1995년 중단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전국지사회가 이를 올해 부활시키고 싶어하는 이유는 미국이 철강과…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도시바(東芝)의 반도체 사업 매각이 중국 당국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시바 대변인은 29일 저녁까지 일부 반(反)독점 당국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매각을 진행하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 베인캐피털을 포함한 한미일 연합에 반도체 사업을 2조엔(약 20조 원)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을 매각 완료 1차 시한으로 잡았다. 하지만 중 규제 당국은 자국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느라 아직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시한을 이틀 남긴 29일 중국에서 청신호를 켜더라도 공식적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특히 중국 상무부 관료들이 우려하는 것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의 지분을 확대해 선두 업체 중에서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상무부는 도시바에 가격 동결, SSD(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와 반도체 메모리의 사업 분리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매각이 1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도에 1천490억엔(약 1조5천350억원)의 차관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인도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한다. 30일 NHK방송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전날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과 일본 도쿄(東京)에서 회담하고 인도 서부 상업도시 뭄바이의 지하철 건설 등을 위한 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2017년도(2017년4월~2018년3월) 인도에 제공한 차관 규모는 3천841억엔(약 3조9천570억원)에 달하게 됐다. 이는 일본이 한 해 동안 특정 국가에 제공한 차관 규모 중 가장 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Indo-Pacific)전략'과 관련해 인도를 '우군'으로 보고 양국간 우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두 나라는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나렌드리 모디 총리는 최근 수년사이 상대방의 나라를 번갈아 방문하며 친근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두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인도의 항만과 고속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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