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계획을 추진해온 일본 자동차회사 도요타가 미국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에 도요타 대변인 브라이언 리온스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보행자 사망 사건이 우리 테스트 기사들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10시께 애리조나 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우버 차량이 템페 시내 커리 로드와 밀 애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49)를 치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우버는 보행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애리조나 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해오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도요타는 그동안 미국 캘리포니아·미시간 주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진행해 왔다. 도요타 자율주행차는 최근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
[KJtimes=조상연 기자]동남아시아에서 고속 성장 가도를 달리는 베트남을 놓고 한국과 일본 기업의 투자 및 진출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기업이 중국과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한국은 베트남을 신남방정책의 교두보로 삼아 경제 유대를 강화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20일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2월 20일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승인액 기준) 33억4천500만 달러(3조5천765억 원)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많은 25.4%(8억5천100만 달러·9천99억 원)를 차지했다. 아직 연초이긴 하지만 일본은 3억2천100만 달러(3천432억 원)에 머물렀다. 2017년의 경우 연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FDI 규모는 84억9천만 달러(9조775억 원)로, 91억1천만 달러(9조7천404억 원)를 기록한 일본에 1위 자리를 4년 만에 내줬다. 인구 9천500만 명에 젊은 노동인력이 풍부한 데다가 임금이 가파른 인상에도 중국보다는 아직 낮고 연간 6%대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소비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 기업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작년 말 기준…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원전반대 시민단체가 원전 가동 및 건설 중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가(佐賀)지방재판소는 이날 규슈(九州)전력 겐카이(玄海)원전 3, 4호기의 운전을 정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시민단체는 겐카이원전에서 130㎞가량 떨어진 화산 아소산(阿蘇山)이 분화해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가 덮치면 중대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다치카와 다케시(立川毅) 재판장은 "파국을 몰고 올 정도의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겐카이 원전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규슈전력은 오는 23일 겐카이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가현, 후쿠오카(福岡)현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원전을 없애자1 규슈겐카이소송'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지방재판소는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가 인근 아오모리(靑森)현 오마(大間)시에서 건설되고 있는 오마원전의 건설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오마 원전이 사용할 연료인 혼합산화물(MOX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법원이 재처리한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아오모리(靑森)현 오마(大間) 원전에 대해 시민단체가 건설중지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하코다테(函館) 지방재판소는 이날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시의 시민단체 '오마 원전 소송 모임'이 전력회사 '전원개발(J-파워)'이 건설 중인 오마 원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건설중지 청구를 기각했다. 오마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혼합 산화물(MOX)'을 연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건설되던 원전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발전의 결과물로 나오는 플루토늄을 다시 연료로 쓰는 이른바 '핵연료주기 정책'을 사용해 왔는데, 원고가 승소할 경우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이 컸다. 일본은 핵연료주기 정책을 명분으로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플루토늄의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플루토늄을 사용할 원전은 극히 부족해 플루토늄 보유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2016년말 기준으로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6천개를 만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빈방에 유료 숙박객을 들일 수 있는 민박 관련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시설을 악화할 수 있다며 규제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제도 시행을 앞두고 129개 지자체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35%인 45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민박을 허용하는 개정 주택숙박사업법을 6월 시행할 예정이며 지자체에선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중에서는 주거 전용 지역에서 평일 영업을 금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숙박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을 두겠다는 곳도 있다. 효고(兵庫) 현, 고베(神戶) 시 등은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東京都)에서는 오타(大田)구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주거전용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는 금지하고, 주오(中央)구와 메구로(目黑)구에선 주말 영업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자체 조사 대상 중 도쿄에서 70%, 간사이(關西) 지역에서 60%의 지자체가 민박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최근 베트남 실습생이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오염제거 작업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 실습생의 제염작업 동원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NHK가 1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성과 후생노동성 등은 기능실습제도를 이용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을 제염작업에 투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기능실습제도로 일본에서 일하게 된 베트남의 한 남성은 지난 14일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업체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로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제염작업을 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원단체는 이 남성 외에도 제염작업에 관련된 실습생이 있다고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습생에게 제염작업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관련 기업이 적발될 경우 지도에 나서는 한편 해당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도 적용 대상으로의 인정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도쿄(東京)의 올해 고교입시에서 도립(都立)고등학교에 대거 정원미달사태가 발생했다. 16일 NHK에 따르면 적어도 30개 도립고등학교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빚어져 3차 모집을 하기로 했다. 도쿄도는 사립고교의 수업료 사실상 무상화가 도립고교 지원자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립고교의 올해 입시에서는 지난달 1차 모집에서 응시자가 모집인원을 밑도는 정원미달을 빚은 학교가 전년의 3배 가까운 47개교에 달했다. 정원미달이나 합격후 자퇴자가 나온 51개교가 1천647명을 2차 모집했으나 응시자는 1천17명에 그쳤다. 2차 모집에서도 정원미달을 빚은 30개 고교는 3차 모집을 하기로 했다. 도쿄도에 따르면 도립고 입시에서는 재작년 1개교가 2명을 3차 모집했었다. 무려 30개교가 3차 모집을 하기는 처음이다. 3차 모집 때는 공통시험문제를 사용하는 1, 2차와 달리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출제한다. 도쿄도는 올해부터 연간 소득 760만 엔(약 7천600만 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립고등학교 수업료를 사실상 무상화한 조치가 도립고교의 지원자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향을 분석키로 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지난해 일본 경찰이 집계한 스토커 피해 상담 건수가 2만3천여 건에 달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커 피해 상담 건수는 총 2만3천79건으로, 전년보다 342건(1.5%) 늘었다. 이는 2000년 스토커 규제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법에 따라 경고 조치가 취해진 것은 3천265건으로 전년보다 297건 줄었지만, 금지명령 등은 662건으로 전년보다 489건이나 급증했다.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검거 건수는 926건으로 이 역시 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규제 대상이 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 등은 94건으로 집계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법 개정에 따라 상대방의 거부에도 SNS로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송신하거나 블로그에 집요하게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가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집계된 가정폭력 피해 건수는 7만2천455건으로 이 역시 역대 최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천547건(3.6%) 늘어난 것으로, 올해로 14년 연속 증가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오는 19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불참한다. 최근 일본 정국을 강타한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재무성의 국유지 특혜의혹과 관련한 문서조작 파문에 따른 것이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야는 문서조작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을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로 불러 사실관계를 심문하기로 했다. 국회의 이날 '문서조작' 집중 심의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물론 아소 부총리도 참석 대상이다. 아소 부총리는 15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이번 문서조작 사태와 관련해 "다른 부서에서는 조작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서조작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진심으로 유감이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날 야당인 민진당의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대표는 기자회견을 하고 아소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그에 대한 퇴진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성측이 지난 5일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장
[KJtimes=권찬숙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과 회담하고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기초해 해양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시리세나 대통령은 양국 방위 교류와 스리랑카의 해상 경비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는 중국이 스리랑카 남부 지역 일부 항구에 대해 운영권을 확보한 만큼 일본도 스리랑카와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스리랑카의 의료시설 정비 등에 106억 엔(약 1천58억원)의 차관을 제공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섬나라인 양국 발전에는 열린 해양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리세나 대통령은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기업의 수익력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도쿄(東京) 증시 1부 상장기업의 2017년 자기자본수익률(ROE)은 10.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ROE가 10%를 넘어서기는 자료 추적이 가능한 1982년 이후 처음이다.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체질을 강화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금융기관을 제외한 도쿄 증시 1부 상장 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ROE는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다. 주식 투자가들은 ROE를 중시한다.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개념에 가까워 일반적으로 ROE가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익이 증가하거나 자기자본을 줄이면 높아진다. 미국 주요기업의 ROE는 14%, 유럽은 10% 수준이다. 일본 기업의 2017년 ROE는 전년대비 1.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5-2006년 9.5%까지 높아졌으나 리먼 사태로 실적이 악화한 2008년에는 0.6%로 떨어졌다.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9%대에 이르지 못했었다. 2017년 도쿄 증시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35
‘한국·일본 시민단체 인사들’ 한자리에 모인 까닭 [KJtimes=권찬숙 기자]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을 수호하자는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한일 시민단체는 13일 서울시민청에서 '한반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한일시민평화회의'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일시민평화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는 등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치 질서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를 지지하는 한일 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흐름을 이어받아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양국 시민이 연대해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고,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을 서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헌법 제9조)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일시민평화회의에는 한일 주요 시민단체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측에서는 2017민주평화포럼, 참여연대,…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재점화된 사학 스캔들에 급락하면서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렸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10~11일 18세 이상 1천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10~11일 조사 때보다 6%포인트 급락한 48%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작년 10월(41%) 이후 이번이 다섯 달 만이다. 지지율 하락은 특히 고령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져 6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9%포인트 떨어진 37%였다.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 역시 전달 42%에서 38%로 4%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총리는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 혹은 부인 아키에(昭惠) 씨가 관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초 처음 불거진 이 사학스캔들은 한동안 잠잠했지만, 이달 초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결재 문서에서 특혜를 시사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불붙었다. 재무성은 이날 국회에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는 보고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서조작 등으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대해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시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규명된 단계에 신뢰회복을 위해 조직을 재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총리 관저에 대한 손타쿠(忖度·스스로 알아서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무성은 80여 쪽의 보고서에서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4건에서 문서조작이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문서에는 협상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이 적혀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올해 봄철 일본 노사협상(춘투)의 초점은 일하는 방식 개혁, 특히 시간외 근무시간 단축에 맞춰지고 있다. 주요 전기·전자 메이커 노조는 연내에 시간외 근무시간 상한을 연 720시간 이내로 낮추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바쁜 시기를 포함해 연간 시간외 근무 상한을 720시간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규제를 앞당겨 도입해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지만 시간외 근무시간 단축은 사원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과 임금인상을 같이 논의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히타치(日立)제작소 노조는 납기에 쫓기는 등 바쁜 시기에는 연간 9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시간외 근무 상한을 720시간 이내로 줄이자고 경영자 측에 제안했다. 후지쓰(富士通)는 바쁜 시기의 시간외 근무상한을 현재의 월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혼다노조가 올해 협상과는 별도로 연구개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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