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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13년 분쟁, 한국 정부 '완승'… 4000억원 배상책임 소멸
[KJtimes=김지아 기자] 국제투자분쟁(ISDS) 역사상 드문 결과가 나왔다. 11월 18일(현지시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사건 원 판정을 전면 취소하며,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급 소멸됐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46.8억 달러(약 6조9,000억원)를 요구하며 시작된 분쟁은 13년 만에 한국의 '완승'으로 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한 첫 사례이자,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적법절차 위반이 가른 승부… ICC 판정문이 '판정 취소' 핵심 증거 ICSID 취소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원 중재판정이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판정문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의 국제중재 결과로,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이 '자의적 권한행사'였다는 해석의 근거로 사용됐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이 근본적인 절차규칙 위반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가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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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우려 제품,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남화영)은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최근 휴대용 기기와 개인 이동수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은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캠페인 참여 기관은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은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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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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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0 이후 한국, '석탄발전 조기 폐쇄 로드맵' 시험대에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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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