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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연루된 모잠비크 LNG 사업…시민사회, 한국 조선·해운 기업에 건조 중단 촉구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조선·해운 기업들이 참여 중인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카보델가도(Cabo Delgado)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은 총 200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1광구(Area 1)’다. 한국시간 9일, 한국을 포함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 74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사업에 연루된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미츠이 OSK 라인, NYK, K-Line 등 조선·해운 기업들에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LOI) 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전 세계 시민단체 74곳, 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등 5개 기업에 공식 서한 LOI는 총 17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사전 협약으로, 현재 유효기간이 4월 말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한은 특히 삼성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지

코로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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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응을 위한 핵심 열쇠, mRNA 백신 자립화 시동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14일 웨스틴 조선(서울 중구 소재)에서 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비임상시험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관련 협회 및 산·학·연·병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제 수행 계획안 등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4년간('25~'28)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총사업비 5,052억 규모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대형 연구사업이다. 본 사업은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으며, 올해 3월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확정됐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 mRNA 백신 비임상 시험 연구개발 공모 등의 사업 준비 절차를 밟아왔으며, 올해 4월 4개 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질병청은 다부처 협력으로 사업을 지원해 mRNA 백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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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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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례에서 본 탄소세의 역할…"기후위기 대응, 보완적 수단으로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 주요국의 탄소세 운영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탄소세의 보완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탄소 가격제를 운영하면서도, ETS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는 수송·건물 등 분산된 배출원에 과세하기에 용이하고, 탄소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다. ◆유럽, 탄소가격제의 양축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병행 현재 유럽 23개국이 탄소세를,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1개국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2024년 기준 유럽 국가의 평균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49.2유로로, EU ETS의 평균 거래가격(57.0유로/tCO₂e)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이정훈 분석관은“정부가 ETS의 가격 변동성과 시장 불확실성을 보완하고자 정책적 세율로 설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운영사례도 소개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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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물산⸱녹십자'…귀환하나(?)
[Kjtimes=김봄내 기자]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증권사가 각각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삼성물산[028260], 녹십자[006280] 등의 종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이들 회사는 이들 종목이 ‘황태자의 귀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7일 NH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1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5%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지상방산 부문에 적용하던 EV/EBITDA를 기존 15배에서 유럽 방산업체 평균 18배로 상향한 것과 자회사(한화오션/한화시스템)의 주가 상승을 반영한 영향이다. NH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1분기 실적은 폴란드 수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실적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폴란드 천무용 로켓 생산 JV 설립 및 루마니아 K9 자주포 생산 공장 추진 중으로 향후 유럽 방위비 증가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 "폴란드 수출 영향 실적 증가 지속" 같은 날, IBK투자증권은 삼성물산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18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패션/레저 부문에서는 계절적 영향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