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을 막고 보다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돼 있지만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동의 항목을 형식…
[kjtimes=견재수 기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검진을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이나 수사기관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 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주미국 공사, 주이스라엘 대사,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언론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민주당 홍보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정 수석은 "황 후보자는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활동하며 소통역량을 발휘해왔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정 수석은 "권 후보자는 중소
[kjtimes=견재수 기자] 비행 중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가 대폭 강화되고 자료 의무 보관 기간도 늘어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19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83호)’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감 당시 국내 10개 항공사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원전 종사자 평균 0.43mSv의 약 5배인 2.21mSv라며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돼 있던 것을 연간 6mSv 이하로 조정하고,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변경한다. 박 의원이 제안한 피폭량 한도 하향 조정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승무원 피폭…
[kjtimes=견재수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국민의힘)가 변창흠 곡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어려워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잡고 성공한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3시50분께 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변 장관을 반갑게 맞이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장관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나 이런 점에 대해 사과가 있었고, 때문에 변 장관께서 기존 정책을 이어갈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해서 부동산 가격도 잡고 성공한 장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기존 정책을 연장하면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걱정도 없지 않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끝으로 “대통령 임기 말에는 정책의 추진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라며 “정책만 만들면 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당부에 변 장관은 “장관 임명 되고 청문회 과정이나 그 이후 정책을 맡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우려 및 기대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다”며 “현재 부동산 정책 때문에 걱정하는 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카타르와의 의회의원 간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의원친선협회는 의회외교단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국회 국가에너지정책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카타르와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기업 홍보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는 2022년에 중동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중동의 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에너지와 건설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특히, 카타르 바카라 원전의 경우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 수출 활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방글라데시는 2010년 이후 연평균 6%의 성장
[kjtimes=견재수 기자]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해당 보험 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 경남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지적장애인 원씨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신청한 원…
[kjtimes=견재수 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 및 열병식을 통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점은 강조하며, 북의 ‘핵 독트린’이 보복전략에서 선제 및 보복전략으로 공식화 된 것 같다는 분석했다. 북한 김정관 국방상은 지난 14일 저녁 당 대회 연설을 통해 “만약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들을 “어떤 적이든 우리의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미더운 우리의 로케트종대들”이라고 표현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같은 날 밤 열린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신형SLBM을 등장시킨 점을 주목하며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가 당 보고에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능력을 고도화 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강조한 부분은 선제 사용 가능성을 2번이나 언급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국방상,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핵무력의 선제공격…
[kjtimes=견재수 기자]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은 15일 농협중앙회 회장은 4년 단임제인데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연임 제한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일부개정안 발의 취재를 설명했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한 농협중앙회 회장 임기는 4년에 단임제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20.01.31)보다 앞서,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42조⸱45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
[KJtimes=조상연 기자]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KJtimes=조상연 기자]골프장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골프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요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현실이다. 과거 특권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하여 이용수요가 증가하며 초래한 현상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 흡수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결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 명이며,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KJtimes=조상연 기자]출시 한 달이 지난 ‘배달특급’이 매출 증대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파주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길상섭 씨는 처음 ‘배달특급’에 가입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는 늘 부담이었지만, 그렇다고 낮은 수수료의 공공배달앱이 잘 될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간 영업한 이후 길 씨의 생각은 바뀌었다. ‘배달특급’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800만 원이었지만, 수수료는 8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형편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이다. 길 씨는 “우리 가게가 잘되는 것을 보고 근처 중국집이 대부분 배달특급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배달특급’이 수익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낮아진 수수료는 물론 ‘배달특급’이 근심걱정도 덜어준 셈이다. 화성시의 보쌈 전문점의 황진성 대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과 포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지만, 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섰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KJtimes=이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등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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