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해 의문의 죽임이 연속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공익제보자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하고 법률적‧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익제보자신변보호센터 현판식을 진행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해서 의문의 죽음이 연속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계시다”면서 “전과 4범의 무자격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당은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들의 신변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적, 그리고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자 2명에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사건까지 일어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공감할 뿐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과 민간전문가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이날 이 후보의 축사를 대독한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특위 상임고문)은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KTX와 GTX를 넘어 ETX(East asian Train eXpress·동아시아 고속철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는 한반도에 평화는 물론 남북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베이징과…
[KJtimes=이지훈 기자]북한이 14일 동쪽으로 기종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2시 47분에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이후 사흘만이다. 군 당국은 일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의 반 강제적인 방역패스 정책이 당분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막아달라는 학부모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지 하루만인 5일, 백신 2차접종 완료군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미접종군 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중 과반을 넘은 54%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국내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가운데 54.4%인 231명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온 것은 미접종자군이 아닌 2차접종 완료군으로 48.9%(208명)나 로 됐다. 1차접종과 3차접종 완료군의 감염자 수는 각각 12명(2.8%)과 11명(2.6%)으로 단 1명 차이었다. 최 의원은 “변이율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현존하는 백신을 100차까지 접종해도 확진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 자유를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가 국민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방역당국이 오는 10일부터 식당‧카페‧학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후 곳곳에서 임산부나 투병환자들의 미접종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백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임산부와 투병환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방역패스를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무조건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9일 기준으로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1.5%)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0.8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14만명인 임신부 중 접종 완료자는 1%도 안되는 수치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던 식당과 카페, 학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임신부뿐만 아니라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환으로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접종자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용이 제한된다. 불가피한 미접종자들에 대해 일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하는 방역패스를 폐지하면서 노령 기저질환자층에 대한 집중 보호와 치료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이미 85%를 넘어섰고, 정부가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및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가평포천)은 3일 ‘정부의 방역패스가 말 안되는 9가지 이유’를 들며, 3일부터 강화되는 방역패스의 신규적용이 비논리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3일 첫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일방적인 봉쇄조치라며, 전 세계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거리두기의 효과가 있었다면 시행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폭증한 부분을 예로 들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85%를 넘기면 거리 두기를 상대적으로…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는 3월 열리는 대선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에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민통합을 최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데 이어, 다가오는 대선 역시 '통합'을 핵심 가치로 치러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kjtimes=견재수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27일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고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에 포함,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탈세제보자 등의 공익신고자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익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한차례 가능토록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 형편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연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 국회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kjtimes=견재수 기자]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이 추진된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에게는 등하교 교통정리를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통정리원의 지시를 위반하면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벌칙까지 부과된다.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교통정리원은 정부가 고용한 직원으로, 은퇴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로도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시는 어르신 분들은 롤리팝 어르신들이라(Lollipop Man, Lady 정지 신호 막대가 막대사탕을 닮아 지칭) 불리며 존경을 받고 있다. 김회재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을 도입하는…
[kjtimes=견재수 기자]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의 정개특위를 새롭게 구성하며, 위원장에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 민주당에는 김영배, 김민철, 김승남,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정춘숙, 홍정민 의원, 국민의힘에는 강민국 의원을 포함한 조해진, 강대식, 김병욱, 김성원, 박성민, 전주혜 정점식 의원, 정의당에는 이은주 의원으로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새롭게 구성된 정개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피선거권 연령 조정(현행 만 25세 이상)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초미의 관심은 군 단위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조정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3대 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경남지역 10개군은 도의원을 1명밖에 둘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주시 역시 도농복합도시이고 본 의원 역시 과거 2번의 경남도의원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
[kjtimes=견재수 기자]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해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급 및 직위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상책임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군 의무복무 도중 사망한 경우 우선 순직자로 추정하고, 이후 순직 여부는 국가가 입증하게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내용이 일부 수정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방의 의무 중 사망한 장병은 일단 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직 판정을 위해 온 가족이 증거를 수집해 군과 다퉈야 하는 일은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순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었다면서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
[kjtimes=견재수 기자] 상속과 증여세로 걷은 세금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출발선부터 가족 찬스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의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해당 재원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과 자산 격차 완화에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대)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만 2000건,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한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kjtimes=견재수 기자]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이 부족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벌채 허가․신고 시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타당성 조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허가․신고 수리 기간 연장 ▲친환경벌채 강화로 계곡부 등 잔여 면적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모두베기 벌채지 발생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및 국민 관심이 높아진 상황임으로 친환경 벌채 방식을 강화한 목재생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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