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민 80%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고, 이들 중 85%는 재난기본소득을 다 써도 해당 가게에 ‘재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818명)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 경험자(709명)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주목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최대 사용처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49%)이 가장 많았고 ▲식
[KJtimes=조상연 기자]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 ‘언택트(untact)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가운데 한국은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 원격진료 등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를 실험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전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언택트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언택트 소비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코로나19 이전 35.0% → 코로나19 이후 최근 3개월 45.3% → 포스트 코로나19 57.0%). 언택트 서비스 이용 경험은 금융, 구매(배달, 키오스크)가 각각 26.9%, 25.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중점 육성 분야로는 원격의료(24.7%), 원격근무(21.8%) 순으로 나타났다. 언택트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9%였으며, 우리나라의 산업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 또한 높은 수준(77.2%)으로 평가됐다. 반면, 언택트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양극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매우 크다 46.2%, 크다 44.5%)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문제에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선)인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과 추대 협의를 벌인 김진표 의원은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야 통틀어 21대 국회 최다선이기도 한 박 의원은 당내 경선 '삼수' 끝에 입법 수장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 됐다. 박 의원은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에 입사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9년에는 고건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뒤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해 대전에서 내리 6선을 했다. 2012년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취임 8일 뒤인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2018년에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요인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참석했다. 청와대는 "5·18 40주년을 맞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기념식의 취지"라며 "특히 5·18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항쟁지인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접수 시작 5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소지자에 대해 온라인 접수․지급을 진행 중인 데 이어 18일부터는 은행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2만가구(3조 2,730억 원)로 15일 24시 기준 309만 가구(1조 8,342억 원)가 신청해 56%의 지급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 62.4%, 화성 60.5%, 김포 59.8% 순으로 나타났다. 요일제로 실시된 온라인 신청 첫 주임에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미 경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온라인 접수를 이어가는 한편 18일부터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병행한다.온라인 방식은 지난 1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으나 오프라인 방식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은행을 통한 현장접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 시 가구 수와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31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지만, 16일부터 신청이 최종 마감되는 7월 31일까지는 이런 구분 없이 미신청자는 누구나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말인 16일과 17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받으며 농협지점에서는 신청 불가하다. 18일 이후는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모두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협지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3개월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과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5.18 40주년 입법과제 및 진상규명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송 의원은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자,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공인된 국가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은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40년 만에 5.18 진상규명의 문이 열리게 됐다”며 “한 점 의혹도 남김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항쟁임을 모든 국민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5.18 진상규명과 왜곡 처벌을 위한 21대 국회의 실질적 입법과제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한 광주시의 기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안종철 부위원장,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전남대 5.1…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동탄사립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유치원,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동탄비대위 유치원에 기부 소식을 알렸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동탄비대위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유치원은 민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협동조합유치원이다. 박 의원은 “동탄 비대위는 2018년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와 맞서 싸우던 제게 큰 힘이 됐다”면서 “개원식에 참석해 꼭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개원식은 미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부금 200만원에 대해서도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에 온 국민께서 분노하던 그 때, 유치원3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곳이 있었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승소를 거둬 생긴 배상금 200만원을 협동조합 유치원에 기부해 뜻깊게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3법의 통과는 뜻 깊은 성과”라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뼈
[KJtimes=이지훈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3일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면서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 전환 방침과 관련,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운영 중인 가운데 3일 현재 1,1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은 5월 검정고시를 위한 각 과목 검정고시 기출 문제 풀이, 진로 탐색을 위한 온라인 진로적성검사, 직업인 인터뷰 그리고 동기 강화 등을 위한 화상 상담 등이다. 또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영상 을 시청하는 자립 준비교실, 전문 포토샵 과정이나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 직무기술 등을 배우는 자립 기술훈련, D.I.Y키트를 배달 받아 종합 공예 물품을 제작하거나, 미디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재택 작업장 및 인턴십 등의 서비스도 운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PT수강권(소도구 배송)’, 기관의 책을 대여해주는 ‘북딜리버리’ 등의 서비스도 진행된다. 도는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월 8회 이상 온라인 서비스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들에게 월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안산시학교밖센터에 등록한
[KJtimes=이지훈 기자]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늘 오전 7시 41분께 중부 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남측 인원과 장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과 상황 파악 및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다"며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오는 30일 마감될 예정이어서 온라인 신청을 계획한 경기도민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28일 당부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리며 접수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많은 도민들이 신청을 완료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30일 24시까지 PC와 모바일 등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3~5일 이내 카드사의 사용승인 문자가 온 뒤부터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끝나도 현장신청은 7월 31일까지 계속된다. 도내 31개 시군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총 952만6,388명으로 온라인 신청자가 698만9,937명(73.4%)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내 4인 이상 가구 중 1명 이상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가구가 전체의 9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7일 오후 2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4인 이상 가구 135만1,595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3.23일 기준) 중 1명의 구성원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가구는 모두 127만5,68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접수를 실시한 결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신청가구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아직까지 한 명의 가구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7만5,913가구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도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7만5,913가구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가구수가 아닌 개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27일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총 908만7,017명으로 온라인 신청자가 683만7,728명(75.2%), 현장 신청자가 224만9,289명(24.8%)으로 집계됐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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