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加藤達也】国連安全保障理事会が採択した対北朝鮮制裁強化の決議に対し、北朝鮮側は異例の早さで反発。3回目の核実験実施を示唆し、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の継続を表明するなど緊張を高める瀬戸際戦術に出た。
外務省声明で北朝鮮は「制裁・圧力でわが方をどうにかすることは愚かな誤算」とし、「そのような企図は過去と同様、今後も惨敗を免れない」と主張した。「過去」とは北朝鮮が2006年と09年に行った2回の核実験を指し、安保理の措置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がこれを無視して核実験に踏み切った経緯を示しているとみられる。
過去の核実験はそれぞれ、長距離ミサイル発射を受けた安保理の対応に反発し実施したが、北朝鮮は今回同様、安保理を通じた米国などの措置に核実験の理由をこじつけた。外務省の声明は安保理の決議を「暴悪な敵対的措置」と非難しているが、北朝鮮にとって今回の決議採択により核実験に踏み切る“口実”ができたともいえる。
声明は、北朝鮮の核放棄などが盛り込まれた2005年の6カ国協議共同声明についても「死滅した」とし、事実上の破棄を宣言している。一方で「朝鮮半島と地域の平和と安定を保障するための対話はあっても、半島非核化を論議する対話は存在しない」とし、核放棄の議論には応じる意思がないことを強調する半面、安全保障のための対話に応じることについては否定していない。過去同様、「核」を見せつけて米韓などを交渉のテーブルに引き出そうとの狙いがうかがえる。
韓国の情報筋は「金正恩第1書記が軍事優先の『先軍』に一層傾き、核を放棄しない姿勢を改めて鮮明に示したのではないか」と分析している。
産経新聞 1月24日(木)7時5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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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결의를 채택. 북한이 반발, 벼랑 끝 전술 3번째 핵 실험 여부
【서울 = 카토 타츠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 결의에 대해 북한측은 이례적인 속도로 반발. 3차 핵실험 실시를 제안,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의 존속을 표명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며 벼랑 끝 전술로 나섰다.
외무성 성명에서 북한은 "제재 · 압력으로 우리측을 처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오산"이라며 "그런 기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실시한 두 번의 핵 실험을 의미, 안보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핵 실험을 단행 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핵 실험은 각각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받은 안보리의 대응에 반발하여 실시했지만, 북한은 이번뿐만 아니라 안보리를 통한 미국 등의 조치에 핵 실험의 이유를 억지로 갖다 붙였다. 외무성 성명은 안보리 결의를 "포악한 적대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에게 이번 결의 채택은 핵 실험을 단행 "구실"수 있었다고 할 수있다.
성명은 북한의 핵 포기 등이 포함된 2005년 6자 회담 공동 성명에 대해서도 "사멸했다"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있다. 한편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위한 대화는 있어도 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핵 포기 논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는 반면 안전 보장을위한 대화에 응할 수는 부정하지 않는다. 과거뿐만 아니라 "핵"을 과시 해 한미 등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려는 목적이 엿 보인다.
한국의 정보 소식통은 "김정은 제1서기가 군사 우선의 '선군'에 더욱 기울여, 핵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선명하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하고있다.
산케이신문 1월24일(목)7시55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