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米村耕一】北朝鮮の朝鮮労働党機関紙「労働新聞」(電子版)は11日、定例の米韓合同軍事演習「キー・リゾルブ」の開始に反発して「今日から(朝鮮戦争の)休戦協定の効力は完全に白紙化された」と宣言する論説を掲載した。北朝鮮は同日、南北軍事境界線上にある板門店の南北直通電話を遮断し、危機感を激しくあおっている。北朝鮮が韓国などへの軍事的な挑発行為に踏み切るか、事態は緊迫の度を増している。
共同通信によると、平壌では11日、「敵の撃滅」を訴える新たな政治標語の掲示が確認され、実戦を想定した民生用車両の擬装が本格化したという。政府系機関や文化施設が並ぶ市内中心部には、ここ数日で「祖国統一大戦の時が来た。皆で敵撃滅へ!」といったスローガンが新たに掲げられた。北朝鮮の国営メディアは同日、各地で「戦闘動員体制」が整ったと報道し、朝鮮半島情勢が一触即発であるとの印象を振りまいた。
北朝鮮の最近の姿勢について、米国を交渉に引きずり出すためのポーズとの見方もある。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第1書記は直前まで、米国の著名バスケットボール選手を北朝鮮に招いてオバマ大統領との電話協議の可能性に言及するなど、米国に対して硬軟両面の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たためだ。
ただ「休戦協定の白紙化」との言葉の激しさや、実際に大がかりな動員体制が国内で取られていると見られることから、北朝鮮が韓国への挑発行為に踏み切り、それに対する韓国の反撃次第では事態が深刻化する可能性も指摘され始めている。
北朝鮮の立場から見ると、90年代以後に進められた核問題をめぐる米国との交渉は、北朝鮮側が大きな利益を得られないまま頓挫し続けた。2006年、09年、今年2月の核実験のたびに、北朝鮮に対する制裁は広がっている。
北朝鮮としては、日米韓などの危機感を激しくあおることで、米国を交渉のテーブルに引っ張り出し、平和協定締結など、これまでとは水準の違う米朝関係を構築し、一気に制裁解除につなげたいとの思惑があるとみられる。
北朝鮮が次に狙う挑発行為については▽再度の核実験▽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実験▽北方限界線(NLL=韓国が黄海上の南北軍事境界線と位置付けるライン)への船舶や航空機による進入--などが想定されている。韓国紙は11日、北朝鮮の核実験場である豊渓里(プンゲリ)の南側坑道で4回目の核実験をするための準備を終えたとの韓国軍高官の話を報じている。
毎日新聞 3月11日(月)20時32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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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 신문 "휴전 협정의 백지화"... 도발 행위에 현실성
【베이징 · 요네 무라 코우이치】 북한의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 신문" 인터넷판은 11일 정례 한미 합동 군사 연습 "키 리졸브"시작에 반발해 "오늘부터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의 효력은 완전히 백지화됐다" 고 선언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북한은 이날 남북 군사 분계선상에 있는 판문점 남북 직통 전화를 차단하고 위기감을 격렬하게 부추 기고있다. 북한이 한국 등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단행하거나 사태는 긴박의도를 더하고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11일 "적의 격멸" 을 호소 새로운 정치 표어 배치가 확인 돼 실전을 상정한 상용 차량의 위장이 본격화 한다. 정부 기관과 문화 시설이 늘어선 도심중심에는, 여기 며칠간 "조국 통일 대전의 때가왔다. 모두 적을 격멸에!"라는 구호가 새로 내걸렸다. 북한의 국영 미디어는 이날 각지에서 "전투 동원 체제" 가 갖추어 졌다고 보도,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북한의 최근 태도에 대해 미국을 협상에 끌어내는위한 포즈라는 견해도있다. 김정은 제 1 서기는 직전까지 미국의 유명 농구 선수를 북한으로 초대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미국에 경연 양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때문이다.
단지 "휴전 협정의 백지화" 라는 말의 격렬함이나 실제로 대규모 동원 체제가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것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도발 행위를 단행, 그에 대한 한국의 반격에 따라서는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지적되기 시작하고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90년대 이후 진행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은 북한측이 큰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좌절을 계속했다. 2006년, 2009년, 올해 2월의 핵 실험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확산되고있다.
북한은 미 · 일 등의 위기감을 격렬하게 부추 기는 것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낸 평화 협정 체결 등 지금 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북 - 미 관계를 구축하고 단번에 제재 해제 연결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이 다음 노리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 다시 핵 실험 ▽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 북방 한계선 (NLL = 한국이 황해 남북 군사 분계선이라고 자리 매김 라인)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진입 ~등이 상정되고있다. 한국 신문은 11일 북한의 핵 실험장인 풍계리의 남쪽 갱도에서 4차 핵 실험을하기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한국군 고위 관리의 말을 전했다.
마이니치신문 3월11일(월)20시32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