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豊浦潤一】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与党セヌリ党が国会に提出した省庁再編案をめぐる最大野党民主統合党との交渉が１７日、妥結した。
法案は２０日の国会本会議で採択される見通しで、これまで任命出来なかった新設・改編省庁の閣僚や、大統領府に新設する危機管理の司令塔「国家安保室」室長が就任できる環境が生まれる。朴政権は発足後１か月近くでようやく、運営基盤が整うことになる。
法案は、中央省庁を現行の１５省から、未来創造科学省の新設や海洋水産省を復活させることなどにより１７省に再編するのが柱で、外交通商省は、通商部門が「産業通商資源省」に移管され、「外交省」となる。
再編に伴い、放送事業の一部管轄権が、野党側委員も参加する放送通信委員会から新設の未来創造科学省に移管される。これについて野党は、「政権の支配を受けやすくなる」として反対してきた。
読売新聞 3月18日(月)7時33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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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권, 출범 1개월만에 부처 개편안 겨우 합의
【서울 = 토요 우라 쥰이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부처 개편안을 둘러싸고, 최대 야당인 민주 통합당과의 협상이 17일 타결됐다.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 될 전망으로, 지금까지 임명 할 수 없었던 신설 · 개편 부처 장관과 청와대에 신설하는 위기 관리의 사령탑 "국가 안보실" 실장이 취임 할 수있는 환경이 되었다. 박 정권은 출범 후 1 개월 정도만에 간신히 운영 기반을 정돈하게된다.
법안은 중앙 부처를 현재 15개부에서 미래 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해양 수산부를 부활시키는 등으로 17부로 재편하는 것이 큰 골자가 되고, 외교 통상부는 통상 부문이 "산업 통상 자원부" 에 이관, "외교부"이다.
재편에 따라 방송 사업의 일부 관할권이 야당측 위원도 참여하는 방송 통신위원회 신설의 미래 창조 과학부에 이관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권의 지배에 취약하다" 며 반대해 왔다.
요미우리신문 3월18일(월)7시33분 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