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と欧州連合（ＥＵ）の経済連携協定（ＥＰＡ）交渉では、自動車をめぐる関税や規制緩和が焦点だ。日本の経済界は、ライバルの韓国がＥＵとすでに自由貿易協定（ＦＴＡ）を発効していることから、ＥＵの自動車関税引き下げへの期待は大きい。一方で、ＥＵ側は日本で自動車を販売する際の認証基準の統一などを求める見通し。

ＥＵ２７カ国は域内の取引は関税が原則ゼロだが、日本など域外の工場からの輸入には関税をかけている。日本はＥＵからの輸入品でバッグやチーズなど輸出額の約３割しか関税をかけていないが、日本からＥＵへの輸出額の７割を占める品目で関税が残っている。

特に日本の主力産業である自動車は１０％と高水準。韓国車はＦＴＡですでに関税が段階的に引き下げられており、日本政府は韓国車との価格競争に負けないためにも関税削減を求めていく方針だ。

これに対し、ＥＵ側は、日本独自の認証基準など「非関税障壁」を取り除くよう要望している。欧州メーカーが新型車種を日本で販売する際、一部車種を除き書類審査やサンプル車両の提出が必要だが、これを欧州が参加する国際的な安全や環境の認証基準と統一。欧州メーカーが自国で認証を受ければ、審査なしで日本に輸出できるように対応を促す。また、ＥＵ側は日本国内の環状線沿いなどで、自動車整備工場の面積制限を緩和することなども求めるとみられ、日本政府は関税削減と引き換えに落としどころを探る可能性がある。

産経新聞 3月26日(火)7時55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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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EPA 협상 시작.  EU 자동차 관세 규제 완화 초점


일본과 유럽 연합 (EU)의 경제 연계 협정 (EPA) 협상에서 자동차를 둘러싼 관세 및 규제 완화가 초점이다. 일본 경제계는 라이벌 한국이 EU와 이미 자유 무역 협정 (FTA)을 발효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는 크다. 한편, EU 측은 일본에서 자동차를 판매 할 때의 인증 기준의 통일 등을 요구 할 전망.

EU 27개국은 역내 거래 관세가 원칙적으로 제로이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공장에서 수입에는 관세를 가하고있다. 일본은 EU에서의 수입품에 가방이나 치즈 등 수출액의 약 30 %밖에 관세를 걸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 EU 수출액의 70 %를 차지하는 품목에서 관세가 남아있다.

특히 일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는 10%로 높은 수준. 한국차는 FTA에서 이미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차와의 가격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세 삭감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EU측은 일본 고유의 인증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고있다. 유럽 ​​메이커가 신형 차종을 일본에서 판매 할 때 일부 차종을 제외 서류 심사와 샘플 차량의 제출이 필요하지만, 이를 유럽이 참가하는 국제 안전 및 환경 인증 기준으로 통일. 유럽 ​​메이커가 자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심사없이 일본에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한다. 또한, EU측은 일본 국내의 순환선 따라 등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 등의 요구도 보여져 일본 정부는 관세 감축에 대한 대가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산케이신문 3월26일(화)7시55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