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韓FTA、知財保護・競争ルール明確化焦点

【ソウル=宮崎健雄】日本と中国、韓国の3か国による自由貿易協定(FTA)第1回交渉会合は27日、ソウル市内のホテルで2日目の協議を行った。

関係者によると、この日は、外務省のほか、経済産業省や農林水産省などの担当者も交え、関税や投資、サービスの3分野で分科会を開き、各国の主張の整理や、今後の議論の進め方について議論した。

今夏に中国で開かれる第2回交渉会合では、さらに分科会を倍増する方向で調整が進んでいる。日本は知的財産の保護や独占禁止法など、競争ルールの明確化でも独立した分科会を設置したい考えだが、中国は慎重とみられる。

日本政府幹部は「中国との交渉は、投資ルールの明確化や知財が本丸だ」と話しており、28日の最終日までに、今後の議論の道筋をつけられるか注目される。

 

読売新聞 3月28日(木)13時24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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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지적 재산권 보호 · 경쟁 규칙 명확히 초점

서울 = 미야자키 다케오 일본과 중국, 한국 3개국에 의한 자유 무역 협정 (FTA) 1차 협상 회의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틀째 협의를 실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외무성외에 경제 산업성 농림 수산성 등 담당자도 함께 관세와 투자, 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 분과회 열고 각국 주장 정리 향후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올 여름 중국에서 열리는 제 2차 협상회의에서는, 또한 분과회 두배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 진행되고있다. 일본은 지적재산 보호 독점 금지법 경쟁 규칙 명확화에서도 독립적인 분과회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중국은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협상 투자 규칙의 명확화 지적 재산권이 포인트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28일 마지막날까지 향후 논의의 내용을 세울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요미우리신문 3월28일(목)13시24분 배신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