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中川孝之】韓国政府は、日本と中国との自由貿易協定(FTA)交渉で、南北経済協力事業「開城(ケソン)工業団地」で製造された物品を「韓国産」として対象品目に含むよう日中に要求する方向で検討に入った。
韓国統一省は27日、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にこの方針を報告した。韓国政府当局者によると、昨年始まった中韓FTA交渉ではすでに協議入りで一致しているという。
これに対し、日本側当局者は28日、「政治的にも、貿易ルール上も受け入れられない」との考えを示した。日本は2006年10月から北朝鮮製品を全面禁輸している。同団地は北朝鮮領内にあり、仮に対象品目となれば、北朝鮮の外貨獲得につながることも予想される。
読売新聞 3月29日(金)15時40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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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성"산도 FTA 대상 ... 일본-중국에 요청 검토
【서울 = 나카가와 타카유키】 한국 정부는 일본과 중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FTA) 협상에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인 "개성 공단" 에서 제조된 물품을 '한국산' 으로서,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일본- 중국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 통일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보고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한중 FTA 협상에서는 이미 협의를 진행하는것 으로 일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측 관계자는 28일 "정치적으로도, 무역 규칙으로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는 생각을 나타냈다. 일본은 2006년 10월부터 북한 제품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개선공단 단지는 북한 영내에 있으며, 만일 대상 품목이 되면, 북한의 외화 획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 3월29일(금)15시40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