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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城工業団地操業停止 韓国側も経済的ダメージ 866億円超

【ソウル=加藤達也】北朝鮮は9日、開城工業団地に労働者を出勤させず、自ら操業を停止させた。「貴重な収入源である団地を北朝鮮が閉鎖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みてきた韓国側には、「最後の一線」も踏み越えた北朝鮮に困惑が広がる。閉鎖による進出企業の損害や政府補填(ほてん)などで韓国側は莫大(ばくだい)な負担を迫られることになり、政治問題化しかねない事態だ。

韓国メディアは団地閉鎖による韓国側の経済損失は年間推定で約1兆ウォン(約866億円)と伝えている。

朝鮮日報によると、進出企業123社の生産額は月約4千万ドル(約40億円)。投資総額は約5568億ウォン(約482億円)に上る。企業は南北経済協力保険に加入でき、各加入企業は70億ウォン(約6億円)を上限にして投資の90%まで損害の補填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が、政府の支出となる。

開発の際、韓国側からは韓国電力など公的企業が造成や社会基盤整備に当たった。これらの投資も「5・5兆~6兆ウォン(約4770億~5200億円)になる」(政府当局者)という。

北朝鮮側の損失は、労働者約5万3千人分の給料として受け取っている年間8700万ドル(約86億円)の外貨にすぎない。

開城工業団地は2004年の操業開始以降、一度も操業を中断したことはなく、10年3月の哨戒艦撃沈事件や同年11月の延坪島砲撃の直後も操業してきた。

初の事態に進出企業には取引先企業から納品への影響を懸念する問い合わせなどが相次ぎ、「死活問題だ」と困惑が広がる。韓国与党セヌリ党筋は「今後、早期の操業再開を求める声が強まれば、北朝鮮への強硬対応が難しくなる」と懸念する。朴槿恵大統領は9日、北朝鮮に対し「非常に失望した」と表明した。

 

産経新聞 4月10日(水)0時32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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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단 폐쇄. 한국측도 경제적 피해 866 억엔 넘어

【서울 = 카토 타츠야】 북한은 9일 개성 공단에 노동자를 출근 시키지 않고, 스스로 조업을 정지시켰다. "귀중한 수입원인 단지를 북한이​​ 폐쇄 않을 것" 이라고 살펴본 한국측에 "마지막선" 도 넘은 북한에 곤혹이 퍼지고 있다. 폐쇄로 인한 진출 기업의 손해나 정부 보전 등으로 한국측은 막대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 정치 문제화 할 수 도없는 사태이다.

한국 미디어는 단지폐쇄로 인한 한국측의 경제 손실은 연간 추정 약 1조원 (약 866 억엔)이라고 전하고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출 기업 123개사의 생산액은 월 약 4천만 달러 (약 40 억엔). 투자 총액은 약 5568 억원 (약 482 억엔)에 이른다. 기업은 남북 경협 보험에 가입 하여,  각 가입 기업은 70 억원 (약 6 억엔)을 상한으로하여 투자의 90%까지 손해의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지출이된다.

개발시 한국측에서는 한국 전력 등 공기업이 조성이나 사회 기반을 정비했다. 이러한 투자도 " 5.5 조 ~ 6 조원 (약 4770 억 ~ 5200 억엔)이 될 것" (정부 당국자)이라고한다.

북한측의 손실은 노동자 약 5만 3천명분의 월급으로 받고 있는 연간 8700 만 달러 (약 86 억엔)에 지나지 않는다.

개성 공단은 2004년 조업 개시 이후, 한 번도 조업을 중단 한 적은 없고, 2010년 3월의 천안함 격침 사건과 같은 해 11 월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조업 해왔다.

초유의 사태에 진출 기업에는 거래처에서 납품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문의 등이 잇따라, "사활 문제"라고 수수께끼가 펼쳐진다. 한국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앞으로 조기 조업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어려워진다" 고 우려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9 일 북한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4월10일(수)0시32분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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