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에 대한 특별 검사가 1주일 만에 재개된다.
이번 특검 연장은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정보 유출 카드사로 지목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특검을 진행해왔다.
특검 결과 비교적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국민카드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 했지만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명확한 제재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해당 카드사에 대한 재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카드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특별 검사를 종료한지 일주일 만에 인력을 바꿔서 재검사에 들어가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앞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금감원이 이제는 카드사에 대한 제재 마저 늦추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특검이 연장되면서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카드사 임직원의 제재가 사실상 4월로 미뤄지게 됐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특검 연장이라는 초강수까지 뒀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 사태 당시에는 국민검사가 청구된지 1주일 만에 전격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국민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유출 카드 3사인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은 지난달 17일부터 영업 정지 상태에 있으며, 금감원은 이번 재검사 결과를 통해 해당 카드사 임직원의 과실이 밝혀지면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