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 출신 김모 감독관 등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벌여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하면서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하기로 하고 조사 책임이 있는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 등 8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중징계 결정을 내린 김모 감독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밖에도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모 항공안전정책관을 비롯해 조사단에 참여한 직원 2명 등 4명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건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조사 직원 간 역할분담이나 조사 계획과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사대상과 방향,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과정의 부실 시비를 유발했고 조사 과정에서는 신중치 못한 진행으로 공정성 훼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땅콩회항 당시 기내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하면서 여모 상무와 19분간 동석토록 한 부분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여 상무는 박 사무장을 조사할 당시 동석하면서 박 사무장 대신 10여 차례에 걸쳐 보충설명 또는 답변을 하는 등 조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객 명단확보와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노력도 미흡했고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를 대한항공에만 의존한 부분도 부실한 조사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 사무장 조사를 마친 후 확인서 내용을 현장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대한항공 측을 통해 재작성을 요청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앞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으로 15년 동안 근무했던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여 상무와 수십차례 휴대전화로 문자와 통화를 취했고 국토부 감사가 시작된 17일 이후에는 연락 흔적을 일부 삭제하는 등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과정의 초기대응 미흡과 불공정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 태만과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공무원 8명을 문책하고 검찰 수사 결과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서승관 장관도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토부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새롭게 하고,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 인력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재조사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조사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