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韓国・EU間のFTA、きょうから暫定発効

世界最大経済圏の欧州連合(EU)と韓国間の自由貿易協定(FTA)が1日午前零時から暫定発効された。

世界第一の経済圏で、中国に次ぐ韓国の貿易パートナーのEUとのFTAは、貿易、投資、サービスなど経済各分野の交易で新しい転機を迎えるとみられる。

EU加盟国の全人口は5億人で、米国(3億人)より多く、より大きな市場を形成している。さらに、EUは平均関税率が5.6%と、米国(3.5%)より高い。とりわけ韓国の主要輸出品目の自動車(10%)、テレビなど映像機器(14%)、繊維・履物(最高12~17%)などの税率が高く、FTAにより関税が撤廃されれば、韓国の輸出品がそれだけの価格競争力を備えることになる。

個別加盟国の批准手続きがまだ残っており、正式発効までには2年程度の時間が必要だが、EU加盟国全体の同意が必要な文化協力、知的財産権の刑事執行分野を除いた協定全体の99%がこの日から適用されるため、事実上、公式発効とみることができる。

交渉内容をみると、EU側は工業製品の全品目に対し、5年以内に関税を撤廃し、このうち99%は3年以内に履行する。一部敏感な品目は7年後に設定した。

関心を集めた乗用車の場合、双方はいずれも排気量1500cc超の乗用車は3年以内、1500cc以下は5年以内に関税を段階的に撤廃する。敏感な品目のコメは関税撤廃対象から除外した。

企画財政部は、韓国・EU間FTAが長期的にはサービス業22万人、製造業3万3000人の雇用増加効果をもたらすとみている。特に、自動車、自動車部品、カラーテレビなどの輸出が増加すると予想した。

さらに、対日貿易赤字が年々膨らむなか、精密機械や部品産業などの分野でEUが韓国の新たなパートナーとなれば、韓国の日本依存度が下がり、対日貿易赤字の解消にもつながると期待される。聯合ニュース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